과학기술정책硏 보고서
"미·중·러는 게임 체인저 인식"
한국이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무기로 활용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크게 뒤처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신흥안보의 미래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군용 드론 예산’은 지난 5년간 약 19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175억달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군용 드론 예산은 세계적으로 ‘AI 자율무기체계’의 주요 축으로 꼽힌다.

한국의 예산 규모는 중국(45억달러), 러시아(39억달러)에도 뒤진다. 보고서는 “한국이 인공지능을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진흥적 시각으로만 인식하고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외교부 용역으로 작성됐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은 AI를 군사 분야에서 활발히 응용하고 있다. 미국은 ‘F-16’ 전투기의 자율주행까지 실험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과 날씨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중국도 AI에 기반한 ‘군사지능화’를 중국군 현대화의 핵심전략사업으로 강조하고 있다. AI가 무인작전과 정보수집 처리, 군사훈련 등 군사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게임 체인저’ 역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올해 실전 배치를 목표로 무인 AI 잠수함도 개발하고 있다.

러시아는 무인지상차량 ‘네레흐타’와 소형 원격조종 전차 ‘우란-9’을 개발해 시리아 등지에서 전투 능력을 시험해보기도 했다. 최근에는 미사일 발사 시스템에 AI를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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