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국가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등 안건 논의
개인정보 악용 우려에는…"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균형 이뤄야"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기업에 개방해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 창출에 활용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9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4차위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윤성로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후 처음 열렸다.

이에 앞서 정부는 4차위 내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신설해 4차위를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로 삼고, 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4차위는 데이터특위를 중심으로 민간 핵심과제를 발굴·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데이터 경제를 꾸릴 방침이다.

정 총리는 앞으로 매월 4차위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산업발전 기여를 이끌 계획이다.

이날 의결된 안건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유통·활용해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세청·건보 등 공공데이터 민간기업에 개방…새 서비스 창출

이를 위해 4차위는 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를 제시했다.

11대 실천과제는 민간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혁신과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 데이터도 민간에 개방한다.

정부는 민간 전문 기업 또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활용해 민간의 데이터 구매를 활성화한다.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수집·관리·분석 전략 전반을 책임지는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CDO)도 신설한다.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보여주는 마이데이터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 활용도 촉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변화한 사회현상 분석이나 정책 대안 제시에 필요하지만, 개별법에 의해 삭제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한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4차위는 이처럼 데이터를 개방하는 체제를 마련해 의료·생활·복지·핵심 기반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건강기록을 한 번에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나의 건강기록'은 2월 중 출시된다.

주문 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소비패턴과 관심사를 분석하거나 결식아동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국세청·건보 등 공공데이터 민간기업에 개방…새 서비스 창출

금융·건강 정보 등 개인 정보가 민간에 제공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4차위는 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차위 내 데이터특위의 보호·활용 분과와 마이데이터 분과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4차위는 개인정보 사용 동의하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가명 처리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예로 들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원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달리 4차위는 민·관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견인하는 주관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사전브리핑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브레이크와 엑셀에 비유하곤 하는데, 이 둘은 목적이 다르다.

새를 날게 하는 두 날개에 비유해야 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은 명확하고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정보 보호와 활용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목표를 위해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4차위는 제9차 해커톤에서 합의한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실질화 방안'과 '개인정보 이동권제도 도입방안'의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4차위는 아동이나 노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목적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의서 편람'을 제정하고 맞춤형 안내도 시작할 계획이다.

서비스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동의 의존방식도 정비한다.

정 총리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가명 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유통의 물꼬를 틀 것"이라며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발전도 모색해 디지털 시대에도 사람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꽃피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건보 등 공공데이터 민간기업에 개방…새 서비스 창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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