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서 게시해야…방통위 계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와 한 달간 계도 활동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한 증명서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및 선임대리점 등을 담았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판매점은 대리점의 선임 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온라인에 게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허위 과장 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우려된다"며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판매점은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단말기 대금을 받고 잠적하는 등 사기 판매를 할 위험이 크다.

방통위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에도 플랫폼 내 가입자와 광고업체가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계도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판매점이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300만∼1천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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