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점 지위 강화 위해 통신·제조사와 협력"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 및 이동통신사와 물밑에서 짬짬이로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는 "구글과 아마존·애플·페이스북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자사의 특정 앱은 선탑재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윤영찬 의원은 "구글은 운영체제(OS) 독점을 위해 '대포크 협약'으로 제조사들을 기술적으로 조처하고, 제조사·통신사가 경쟁 앱을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나아가 삼성·LG 등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협력하는 대신 수익을 공유해왔다는 게 반독점소위의 보고서의 요지인데, 이같은 행태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국내 제조사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게 윤영찬 의원의 주장이다.

윤영찬 의원은 전날 과방위 국감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제기했다. 그는 "구글의 조세 회피, 인앱결재 강요, 망 무임승차 등의 문제에 이어 결국 생태계 종속이라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구글은 자신의 생태계에 모든 사람을 가둬놓고 다른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의혹은 윤영찬 의원이 처음으로 지적한 건 아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2016년 "구글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경쟁 OS를 모바일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제조사와 금지 조약을 맺고 있다"며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사진제공=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조사뿐 아니라 이통사 역시 구글과의 협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코리아가 이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인앱결제 수수료 30%의 절반인 15%가량을 결제수단 제공대가로 공유 받고 있었다.

그간 인앱결제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모두 구글이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최대 15%는 이동통신사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진 것이다.

구글은 내년부터는 게임앱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수수료율 30%를 음원·영상·웹툰 등 플레이스토어 내 모든 결제 건에 대해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영 의원은 "구글이 수수료 정책을 바꾸면 이동통신사도 과도한 이익을 얻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이 구글에서 받는 모바일 결제 수수료는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 앱 마켓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구글이 30%를 가져가는데, 2013년에는 이 중 97%가 통신사에 배분됐다"며 "2015년엔 구글 10%, 통신사가 90%를 가져갔는데, 현재는 5대 5까지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정보통신(IT) 업계는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겉으로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는 통신요금 부담에 더해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 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두고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것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구글로부터 공유받은 수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라며 "결국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장악에 국내기업이 협조한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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