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어 국회서 폐기됐다가
與의원 언급에 다시 '수면 위로'
"통신규제 완화 정책과 모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보편요금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비 2만원 추경을 보편요금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비 지원이 보편요금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적정요금을 설정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가격 통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발에 부딪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대 국회 출범에 맞춰 정부 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가 서비스 경쟁을 위축시켜 정보기술(IT)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가격 통제로 투자 여력이 줄면 IT 생태계 전반이 얼어붙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정책이 ‘갈지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로 전환했다. 규제를 완화해 통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이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필요할 때는 규제를 풀겠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금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뉴딜 사업에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보편요금제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뜰폰(MVNO)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알뜰폰 사업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낮춘 망 도매대가를 바탕으로 실속형 저가 요금제를 출시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알뜰폰의 장점이 줄어들어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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