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측근·MB맨' 방통위 입성…"'정치인 놀이터' 전락" 비판

5기 방송통신위원회 진용 마무리
민주당에선 이해찬 측근 김현 전 의원 추천
통합당에선 MB맨 김효재 전 의원 추천
민언련 "방통위, '정치적 후견주의' 벗어나지 못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9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4차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달 정식 출범하는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용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정치인들 중심으로 방통위가 꾸려지면서 '정치인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추천한 김현 전 민주당 의원,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김효재 전 한나라당(통합당 전신) 의원을 방통위원에 의결했다.

31일 임기 종료 예정이었던 한상혁 위원장은 앞서 지난 20일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5기 방통위는 변호사 출신 미디어 전문가인 한 위원장과 정치인 출신의 김현·김효재·안형환 위원, 언론인 출신의 김창룡 위원 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추천안 재가만 앞두고 있다.

5기 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측근과 MB맨의 방통위 입성

통합당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공개모집을 통해 17명이 (상임위원) 후보자로 지원했고, 27일 최종면접을 통해 김효재 전 의원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선 9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 전 의원을 차기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결정한 바 있다. 김현 전 의원은 방통위원 낙점 전에 이미 탈당계를 제출해 정치권에선 이미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현행법상 당적을 가지면 방통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이로써 5기 방통위 상임위원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방통위가 전직 의원들의 '영전 장소'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대변인 출신인 김현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민주당 예비 경선에 탈락해 갈 곳을 잃은 상황이었고 MB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김효재 전 의원 역시 2017년 바른정당을 탈당한 이후 야인 생활을 해왔다.

5기 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김효재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 /사진=연합뉴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지 답답"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 같은 방통위 구성과 관련해 "절망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공모절차를 외면하고 일찍부터 내정설이 돌더니, 이변 없이 21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한 당 대변인 출신 김현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다"며 "통합당이 고르고 골라 내놓은 김효재 전 의원은 이른바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2012년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다음 해 특사로 사면된 부패 정치인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에게 최소한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큰 꿈인가"라며 "전문성은 차치하고 방송통신위원을 전직 국회의원들의 놀이터쯤으로 여기는 '정치적 후견주의'부터 벗어나야 될 판"이라고 덧붙였다.

민언련은 또 "거대양당은 또다시 자신들의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방송통신위원 정당 추천제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각 정당의 책임을 묻기 위해 문 대통령이라도 신임 방송통신위원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