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모아 공정위 신고 검토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구글과 애플의 앱 장터 수수료 방침에 반발하는 스타트업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프로젝트를 연다고 23일 발표했다.

최근 구글과 애플의 앱 장터 수수료 방침에 대한 콘텐츠 스타트업 업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구글은 수수료 30%가 발생하는 ‘인앱결제’를 자사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대부분의 콘텐츠 앱에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게임 앱에만 이 같은 방침을 적용했다. 애플은 이미 대부분의 콘텐츠 앱에 이를 강제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의 국내 앱 장터 점유율을 합하면 87.8%에 달한다.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는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방침으로 사업의 존폐까지 걱정하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공동소송 프로젝트는 법무법인 에스엔 정종채 변호사가 맡는다.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약관을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으로 심사 청구하고, 이 같은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로 신고할 계획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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