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4일 "디지털 뉴딜에 대해 기업과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민·관 합동 연석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은 빠르게 집행돼야 하고, 정부 투자가 마중물이 돼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과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연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기관·유관기관·협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제3차 추경 사업의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디지털 뉴딜에 관한 정책을 제안했다.
협회·단체에서 내놓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관련 분야 기업·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5세대 통신(5G) 네트워크 구축 진행이 정부의 독려에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9일 국내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지난 1분기 설비투자(CAPEX)액은 총 1조881억원이다.업체별로는 지난해 1분기 투자가 가장 적었던 LG유플러스가 3746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지만,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066억원, 4069억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각각 7.5%와 26.3% 줄었다.올 2분기 투자액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목표로 제시했던 4조원보다 무려 3조원이나 차이난다. 2분기 집중적으로 3조원을 투자하지 않은 이상 목표액 도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당초 이통 3사는 올 상반기 5G 네트워크 구축에 2조7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투자액을 기존 계획보다 50% 가까이 늘린 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업계가 올 상반기 제시한 투자액 2조7000억원도 사실상 보수적인 관점에서 내놓은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통신업계는 상반기에 장비 조달 등을 비롯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사업을 발주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투자가 집중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애초부터 정부의 투자 요구가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이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올 상반기 5G 설비투자는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이용자들이 몰리는 지하철과 철도, 대규모 점포(백화점·쇼핑몰 등),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기지국 설치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통신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빌딩에서 외부인 출입을 꺼리고 있어 지하공간과 인빌딩 공사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면서 "건물주와 일일이 상의하면서 네트워크 설비를 구축하기 쉽지 않아 늦어졌다"고 설명했다.정부 부처간의 엇갈린 정책·규제도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의 '공동주택 부대시설' 항목에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계기 등 통신시설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을 거쳐야 옥상에 중계기 설치가 가능하다.기존에는 이통사와 주민대표 간 협상으로 가능했던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해진 것이다. 국토부는 법령 해석 여지를 두고 과기부와 협의해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5G 가입자 수 확대가 더딘 상황이라는 점도 설비투자 부담 요인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5G 가입자수는 687만6914명을 기록했다. 4월과 비교해 53만6997명 증가했고, 3월 52만478명 증가를 넘어선 올해 최고의 기록이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1분기까지는 가입자 수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다.올 하반기에는 이통 3사가 5G 설비 투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이통 3사는 5G 상용화를 위해 살포한 불법보조금 제재를 앞두고 방통위에 재발 방지책과 5G 설비투자 활성화 등 내용을 고려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이같은 노력 등을 고려해 방통위는 전날 5G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을 시장 예상치보다 약 200억원 낮은 512억원으로 경감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단통법 등 여러가지 어려운 제약 조건이 있지만 디지털 뉴딜의 정책 방향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미국 백악관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벤처 제약사 '플로'에 3억5400만달러(약 43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안겨'줬다. 미 복지부가 민간업체와 맺은 단일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 현지 언론은 '선물'이라는 표현까지 썼다.대신 조건이 있었다. 미 백악관은 플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용 복제약(제네릭)과 의약품 원료를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했다. 플로가 이 약속을 지킨다면 계약 규모는 10년간 총액 기준 8억1200만달러(약 9700억원)까지 늘어난다.미 뉴욕타임즈는 "의약품 생산과 공급망을 국내로 들여오게 하려는 미 정부의 노력"이라며 트럼프 정부를 이례적으로 칭찬했다. 임금 상승과 규제를 피해 다른 나라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들을 다시 '유턴'시키는 조건으로 확실한 '당근'을 제시한 것이다.우리나라 상황은 반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중소기업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관련 의견 조사'에 따르면 해외로 나간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국내로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이 국내로 생산기지를 다시 이전할 생각이 없는 이유로는 높은 생산비용(63.2%), 현지 내수시장 접근성(25.0%), 각종 규제(9.9%) 등을 꼽았다.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로나19 이후 국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7%의 기업이 "해외공장을 한국으로 이전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산업 공급망에 불안을 겪어 자국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는 상황에서 조차 국내 기업들은 '유턴' 생각이 없는 것이다."미국·일본, 기업 지원 쏟아내는데..."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공급망, IT 인프라, 메모리 반도체 기술로 당당히 'IT 강국 자부심'을 내세웠던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이후 '기로'에 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사태가 촉발한 급격한 변화로 국경이 닫히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이 불확실성에 휩싸이면서 '기반산업의 본국 회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리쇼어링을 위해 확실한 감세와 보조금 지급, 환경 규제 완화 등으로 적극적인 유인책을 내놓고 있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 정부가 '변죽'만 울리고 있어서다.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유인하는 '유턴법'을 시행한 2014년 이후 지난 5월까지 국내로 돌아온 대기업은 현대모비스 단 1곳에 불과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8월 울산에 친환경차부품 공장을 지었다. 유턴 기업이 가뭄에 콩 나듯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직접 이 공장 기공식에 방문하며 현대모비스를 치켜세웠다. 그러나 현대모비스 마저도 국내 경영환경에 매력을 느껴 돌아왔다기보다는 중국과 '사드' 갈등이 불거지면서 울며겨자먹기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 생산기지를 고집하는 이유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환경·노동 규제, 반기업·친노동 정책, 높은 법인세 부담 등이 이유다. 예컨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로 벼랑 끝에 섰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선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문제가 됐다. 현행 화평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할 경우 물질에 따라 최대 47개 시험자료를 첨부하도록 해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를 걸었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국내 2~3곳의 기업이 몇 년 전 개발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때문에 양산을 포기했다. 중소기업이 아예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적, 금전적 등록 규제로 상용화를 막고 있어서다.반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임금 수준이 높아 자국 기업들이 대부분 해외로 떠났던 각국 정부들은 높은 수준의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투자 기업보다 자국 내 제조업을 우선 지원하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 의회에선 250억달러 규모의 '리쇼어링 펀드' 조성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리쇼어링 기업 지원에 20억달러를 내놓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임채성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는 "단순히 보조금 확대 정도로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대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국내 산업에 의미 있는 정도의 리쇼어링을 원한다면 '공무원'의 관점이 아니라 '기업'의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지원은 못해주더라도 방해는 말아야"규제는 신사업도 해외로 내몰고 있다.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은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원격의료 사업을 시작했다. 국내에선 관련법(의료법)과 의료계의 벽에 부딪혀 한 발짝도 못 나가던 사업이다. 증상이 있는 환자가 비용을 지불하면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 의사와 상담할 수 있다. 한국에선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내 의료법상 의사와 원격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원격의료를 포함한 헬스케어 사업은 국내에서 가장 시작하기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 2016년 국회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대면진료'를 고집하는 의료계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애플워치 등 심전도 측정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그동안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것도 우리나라가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어서다.규제 강화 시도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와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을 발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간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IDC)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키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5월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민간의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과기정통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데이터센터가 작동하지 않아 주요 데이터가 소실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포함해 방송통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IT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중요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시설을 자기 통제 아래 두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중규제' 문제도 지적됐다. 데이터센터는 IT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 데이터 보호가 취해진다. 여기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추가로 더해지는 셈이다. 이 같은 논란 끝에 데이터센터 규제법은 법제사법위에서 '보류'됐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동료 의원들도 납득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다.한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개당 수천억원의 비용이 드는 데이터센터를 예산 400억원으로 50개나 구축하겠다('디지털 뉴딜')고 한 것도 황당하지만 기업의 핵심자산을 통제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을 땐 걱정이 됐다"며 "지원은 못해주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현재 IT업계의 심정"이라고 토로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한국판 뉴딜 첫 번째 행보로 인공지능(AI) 기업을 방문했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문 대통령은 18일 강원 춘천에 있는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찾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이 디지털 뉴딜”이라며 더존비즈온을 비롯한 데이터, AI 기업들이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세계 대공황 시대의 후버댐 건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데이터 댐을 비교하며 디지털 뉴딜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과 민간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모이고, 그것을 표준화하고, 결합하고 가공해 비식별 정보로 생성하면 더 똑똑한 AI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를 활용해 기존 산업이 하지 못한 여러 혁신산업을 만들고 언택트(비대면)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살리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자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준화하고 가공하는 과정은 모두 사람의 작업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사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많은 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방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금 규제혁신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비식별 데이터로 만드는 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지난해 12월 AI국가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데이터3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빅데이터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는 30일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 지난해 12월 출범한 EU 새 지도부와 화상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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