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불똥' 우려, 불법 사찰 논란 커져
IT업계·시민단체 "졸속 입법 중지해야" 촉구
[편집자주] 정보기술(IT)의 바다는 역동적입니다. 감탄을 자아내는 신기술이 밀물처럼 밀려오지만 어렵고 생소한 개념이 넘실대는 통에 깊이 다가서기 어렵습니다. 독자들의 보다 즐거운 탐험을 위해 IT의 바다 한가운데서 매주 생생한 '텔레파시'를 전하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대전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성 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졸속 개정, 사찰 논란에 휩싸인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n번방 근원지인 텔레그램 대신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만 규제 역풍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0대 국회 막차에 올라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정치권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n번방 성착취 사건 재발 방지 방안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 음란물 삭제와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사업을 폐지할 수도 있다.
n번방 사태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지만 정작 n번방의 무대가 된 텔레그램은 규제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구글, 페이스북과 달리 텔레그램은 국내 법인이 없는 탓. 설령 국내 법인이 있다 해도 해외 기업들 협력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을 넣었다. 하지만 텔레그램처럼 본사 소재조차 불명확한 해외 업체를 당국이 규제·감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이 받는 규제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불법·유해 콘텐츠 게시와 유통을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이 해외 메신저를 통해 공유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지금도 텔레그램에서는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들이 운영된다는데 텔레그램은 두고 국내 업체들만 잡는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0인, 재석 189인, 찬성 18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사진=뉴스1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뿐 아니라 n번방 방지법은 논의 초기부터 사적 검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업계와 시민단체는 인터넷 사업자가 음란물 감시 명목으로 이용자 게시물을 들여다보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n번방에 판을 깔아준 텔레그램은 빠지고 국내 기업들만 '불법 사찰' 논란에 휘말릴 것이란 얘기다. 일각에서는 2014년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불거졌던 '사이버 망명'이 개정안 통과 후 재현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이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대상으로 할 뿐, 개인 간 사적 대화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 입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지난 17일 민생경제연구소·사단법인 오픈넷·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n번방 방지법을 포함한 '방송통신3법'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는 공동의견서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에 전달했다.
이들은 "n번방 사태 이후 쏟아지는 법안들이 산업계를 옥죄는 규제를 담고 있음에도 국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입법을 졸속 추진했다"며 "다음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KOTRA본사 1층 사이버 무역상담장. 11시 20분부터 시작되는 면접을 기다리는 일본취업 준비생 두명이 대기중이었다. 이들은 본격적인 면접에 10분 앞서 KOTRA측에서 마련한 화상면접장으로 들어갔다. 사전 면접을 위한 기기 점검을 위해서였다. 화상면접장 안에는 55인치 TV모니터와 의자, 스피커 그리고 면접관이 지원자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북마이크가 놓여 있었다. 면접은 지원회사의 면접관 2~3명과 함께 30~40분씩 진행했다. KOTRA 해외취업팀 관계자는 “화상면접 7일동안 하루 평균 6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면접을 하고 있다“며 “당초 면접 대상자 304명 가운데 81명이 이곳 현장 면접을 신청했는데 20%이상이 재택면접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KOTRA는 올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1층 무역상품 전시장을 사이버 무역상담장으로 리모델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열던 해외취업 박람회인 ‘글로벌 일자리 대전’개최가 어려워지면서 해외기업들과 화상면접을 중계하는 아이디어를 낸 것. KOTRA는 화상면접 시스템 ‘줌(zoom) 또는 스카이프(skype)’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이곳에 와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손호길 KOTRA 해외취업팀장은 “해외기업들은 화상면접에 익숙해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였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면 이 공간을 해외취업 구직자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상면접 주간엔 7개국 61개 해외기업들이 모두 24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본기업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들에게 인기였다. 화상면접에 참여한 기업의 81%(50개사)가 일본기업이었고 채용규모 또한 72%(176명)로 참여 국가 중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사전 이력서 검증을 거쳐 서류전형을 통과한 일본 취업 면접 대상자도 242명에 달했다. 전체 지원자의 62% 수준이다. 지난 3월 일본정부가 한국인의 비자발급을 중단하면서 일본기업에 취업이 확정된 이들의 입국이 막혔다. 일본 취업 준비생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날 행사장에서의 느낌은 비관론보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다. KOTRA 도쿄무역관을 지낸 김진희 해외취업팀 과장은 “올해 면접을 보는 이들은 내년 4월 입사 예정자들”이라며 “곧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기업에 면접을 본 김유나씨도 “일본기업 인사담당자들도 비자발급 문제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았다”며 “아마도 조만간 정부의 입장이 바뀌리라 생각하기 때문 인 것 같다”고 전했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숫자를 뜻하는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은 지난해 5월 1.64배에서 올해 1.39배(3월 기준)로 낮아졌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일본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해외인재를 찾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면서 추가 긴급사태 해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KOTRA는 22일까지 열리는 ‘해외취업 주간’동안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해외취업 선배와의 멘토링, 해외취업 설명회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KB국민은행이 올해부터 신입사원 채용시 공개채용과 수시채용을 병행해 뽑는다. 국민은행은 지난 18일 “올해부터 공채와 수시채용 ‘투트랙’방식으로 신입사원을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용전문 채널 잡플렉스(Jobflex)를 통해 진행한 온라인 채용설명회에 나온 박소진 국민은행 인력지원부 대리는 “올해 채용의 특징은 부서별 수시채용을 통한 직무중심의 맞춤형 인재 선발”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이 수시채용을 도입하면서 은행권에서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수시채용을 도입하게 됐다. 이들 은행들의 수시 채용은 정보기술(IT)과 투자금융(IB)에 집중돼 있어 인문계 대졸자들의 ‘은행 입사문’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KB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기존 영업점 중심의 은행들은 디지털 IT 분야 인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채용을 하고 있다. 은행들은 수시채용을 도입하면서 채용 패턴도 다양화 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디지털·ICT △기업금융 분야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과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특별전형을 실시했다. 대졸 공채는 하반기 1회로 고정될 가능성이 크다.지난해 여름 은행권 가운데 첫 수시채용을 선언한 하나은행은 공채와 수시채용·채용형 인턴십을 병행하고 있다. 매 분기마다 수시채용을 통해 각 사업부별 인력을 확충하고 여름방학을 활용한 대학생 인턴십·하반기 공채로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올 상반기 △펀드 PM(경력) △PB 마케팅·데이터 분석(신입·경력) △온라인 교육운영(경력) △기술평가(경력) △대금 지급(신입·경력) 등 5개 직무에서 수시채용을 했다. 우리은행도 이달중순께 △디지털 △IT △IB(투자은행) △자금 부문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이다. 국민은행도 이번 상반기 신입 수시채용을 통해 △IT △데이터·인공지능 △글로벌IB(투자금융) 등의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한다. 온라인 채용설명회에서 박 대리는 이들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소개했다. 그는 △IT부문(프로그램 개발 전문성,서비스 개선 노력,팀워크 커뮤니테이션 능력) △데이터 부문(SQL,SAS,R 분석력,모델링 능력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사고) △AI직무(빠른 학습능력,통계·IT에 기반한 창의력) △글로벌IB직무(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력,분석력,정보수집력·순발력·문제해결력·의사소통력,글로벌 감각,영어구사력) 등을 필요한 역량으로 꼽았다. 국민은행은 서류전형에 앞서 AI역량검사를 실시한다. IT·데이터 직무는 코딩테스트도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IT부문 코딩테스트는 알고리즘 4문항, SQL(데이터베이스 하부언어)1문항 등 모두 5문항을 150분간 풀어야 한다. 데이터부문 코딩테스트는 알고리즘 2문항, SQL 2문항을 120분간 풀면된다. 글로벌IB직무는 필기시험이 없는 대신 면접때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 최종 합격자들의 입행은 7월13일로 예정돼 있다. 국민은행의 온라인 채용설명회는 ‘잡플렉스’를 통해 볼 수있다. 국민은행은 채용설명회 도중 구직자들의 질문을 모아 FAQ로 제공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2020 국민은행 신입사원 수시채용>-원서접수 : 5월11~21일-모집분야 : IT,데이터,글로벌IB-IT,데이터 분야 : 서류접수(AI역량검사:5월22~25일)-서류합격자 발표(6월3일)-코딩테스트(6월5일)-온라인 실무면접(6월16~19일)-최종 대면 인성면접(6월30일~7월2일)-최종합격자 발표(7월8~9일 예정)-입행(7월13일) -글로벌IB분야 : 서류접수(5월15~27일)-AI역량검사(5월28~6월1일)-면접(6월15~19일: 직무역량,영어PT)-임원면접(6월30일~7월2일) -채용특징 : AI역량검사,코딩테스트,온라인 실무면접때 ‘PC카메라’필수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이들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한편 법사위는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류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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