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후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정보기술(IT)업계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공 앱을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만드는 앱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며 “배달의민족을 견제하기는커녕 세금만 쓰다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의 DNA는 다르다”
공공 앱을 통한 시장 개입은 그동안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시는 2017년 승차 거부를 없애겠다며 약 10억원을 들여 택시 호출 앱 ‘지브로(GBRO)’를 개발했다. 하지만 승객과 택시 기사의 사용률이 저조해 1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2018년 8월 기준 지브로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10만 건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지브로 시스템에 3000만원을 더 들여 작년 6월 신규 서비스 ‘S택시’를 선보였지만 역시 한 달 만에 실패로 끝났다.
제로페이도 비슷한 사례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민간 페이 앱에 비해 결제 절차가 번거로워 시장에서 외면받았다. 14개월간 누적 결제액은 전체 결제시장 비중의 0.01%인 1003억원에 불과하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의 DNA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기업들 사이에서도 업종마다 성공 비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지자체 공공 앱 372개 중 개선·폐기·폐기권고를 받은 앱은 240개로 64%에 달했다. 지자체가 공공 앱 개발과 운영에 들인 비용은 334억6900만원인데 사용자가 앱을 내려받은 후 유지하는 비율은 32.3%에 불과했다.
배달 앱 개발에 들어가는 세금도 문제다. 식사 시간마다 배달 앱에 밀려드는 주문을 오류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운영 기술력이 필요하다. 우아한형제들은 10년 동안 국내외에서 유치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쌓아왔다. 지자체가 배달의민족 앱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규모의 세금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에게 싸게 배달 음식을 팔면서도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으려면 지자체가 앱 운영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폭리’를 취한다고 비판받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364억원의 적자를 냈다.
“백화점 비싸다고 백화점 만들 건가”
지자체가 많은 세금을 들여 배달 앱 운영에 성공해도 민간 활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남는다. 민간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 국내 배달 앱 시장을 열어젖혔는데 정부가 세금을 들여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스타트업업계 관계자는 “논란이 있다고 지자체가 직접 공공 배달 앱을 만들어 ‘배민 죽이기’에 나서면 아무도 새로운 영역에서 사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앱 개발 대신 경쟁 활성화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공공 배달 앱 개발에 대해 “자본주의에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큰 착각이 있는 것 같다”며 “시장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역할은 직접 개입이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는 “백화점이 비싸면 정부가 백화점을 만들 것이냐”며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제 개편에 문제가 있다면 지자체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설 일”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사람들의 외식 행태도 바꿔놨다. 식당을 방문하는 사람은 확 줄고, 배달시켜 먹는 사람은 크게 증가했다.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계 개편이 최근 사회적 논란거리가 된 것은 배달 앱에 얼마나 많은 식당과 소비자가 의존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비대면(언택트) 소비’ 확산은 음식 배달시장을 더 크게 키울 전망이다. 최근에는 근거리 쇼핑의 대명사인 편의점 상품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음식배달 시장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문받은 뒤 음식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서비스의 온라인 거래 규모는 지난해 기준 9조7300억원에 달했다. 전년(5조2600억원)에 비해 84.9%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은 음식 배달시장을 더 빠르게 키우는 촉매제가 됐다.교보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본격화한 지난달 국내 음식서비스 거래 규모가 전월 대비 20%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22일까지 음식 주문 건수는 한 달 전(2월 3~16일) 대비 8.16% 증가했다.배달 수요가 커지자 너도나도 배달에 나섰다. 심지어 편의점까지 가세했다. 편의점 CU는 이달부터 24시간 배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배달 앱 요기요를 통해 전국 5000여 곳 점포(올 1분기 기준)에서 오전 11시~오후 11시까지 배달을 하다 점포 50여 곳을 대상으로 운영 시간을 늘렸다. GS25는 지난해 요기요, 배달 대행 스타트업 ‘부릉’과 협업해 10개 점포에 도입했던 배달 서비스를 지난달 전국 1200개 점포로 확대했다. 세븐일레븐도 요기요, 부릉과 지난 2월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편의점 배달 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본래 크지 않았다. 소액 구매가 대다수인 편의점 특성상 2000~3000원의 수수료를 감수할 소비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달 CU의 하루평균 배달 서비스 이용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전(작년 11월~지난 1월)보다 73.2% 늘었다. 24시간 배달 서비스를 도입한 뒤 총 배달 건수의 40%가 밤 11시 이후 접수됐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온라인 주문에 익숙해지고 배달 앱이 편리하다는 걸 알았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오프라인 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에 온라인 배송 시장을 주도하던 업체들과 협업하는 것이 생존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국민과 소비자는 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공공앱을 개발하겠지만, 그 사이에라도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배달앱 아닌 전화로 주문하고, 점포는 전화주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지사로서 적극 응원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수료 인상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배달의 민족에 대해 불매운동을 독려하고 나섰다.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국민 무시에 영세상인 착취하는 독점기업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배달의민족 측 언론사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다.이 지사는 "단순 플랫폼 독점으로 통행세 받는 기업이 인프라 투자자이자 기술문화자산 소유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성공한 기업들이 왜 사회공헌에 윤리경영을 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이용료 깎아주며 공생을 추구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배달의민족 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박태희 상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상무는 "그걸(요금 체계를)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왜냐하면 깃발꽂기 폐해가 너무 명확하다"고 말했다. `깃발꽂기`는 대형 업소들이 배민 앱 화면 상단을 독점하려고 수수료를 더 내고 같은 업소 광고를 수십 개씩 등록한 뒤 반복 노출하는 행태를 의미한다.확고한 배달의민족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는 특히 "최대한 빨리 공공앱을 개발하겠지만, 그 사이에라도 대책을 세워야겠다"면서 "배달앱 아닌 전화로 주문하고, 점포는 전화주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운동이 시작됐다"고 독려했다.앞서 배달의 민족이 판매금액의 5.8%를 정액 수수료로 받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반발이 일었다. 이 지사는 "독과점 횡포를 참을 수 없다"면서 독자적인 배달앱을 만들어 대응할 뜻을 명확히 했다.그러자 우아한형제들은 김범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즉각 새 요금체계인 오픈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하지만 배달수수료가 없는 지방자치제의 공공앱이 무료가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서비스라는 점에서 일부 반발도 이어졌다.공공앱 구축을 환영하는 네티즌들이 있는 반면 "자유시장경제를 무시하는 정책이다. 유튜브가 시장을 독점하면 유튜브도 만들고 CGV가 극장을 독점하면 영화관도 만들건가", "나는 배달앱 이용안하는데 왜 국민의 세금을 배달앱 만드는 데 사용하나", "수수료 내기 싫으면 배민을 이용안하면 될일을 굳이 국민혈세를 사용해서 공공앱을 만드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배달의 민족 앱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입장글 전문. <국민무시에 영세상인 착취하는 독점기업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단순 플랫폼 독점으로 통행세 받는 기업이 인프라 투자자이자 기술문화자산 소유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돈만 밝힌다고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성공한 기업들이 왜 사회공헌에 윤리경영을 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이용료 깎아주며 공생을 추구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국민과 소비자는 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최대한 빨리 공공앱을 개발하겠지만, 그 사이에라도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배달앱 아닌 전화로 주문하고, 점포는 전화주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지사로서 적극 응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십시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소상공인과 배달의민족 운영업체인 우아한형제들 간에 수수료 인상 문제가 불거지자 ‘저격수’를 자처하고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공공 앱이 개발되기 전까지 배달 앱이 아니라 전화로 주문하자”고 나섰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수료 횡포를 부리는 배달 앱 대신 전화로 음식을 주문해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 달라”고 썼다. 또 전화로 주문받은 점주들은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화 주문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일부 소비자는 ‘배달의민족 탈퇴 인증’과 ‘배달의민족 앱 삭제’ 등으로 이에 호응하고 있다.하지만 정작 외식업계 현장 사장님들의 반응은 영판 다르다. “말도 안되는 소리”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왜 그럴까. 일도 힘들어지고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 앱은 복잡하고 많은 일을 간단하게 처리해주고 있다. 소비자가 앱을 통해 음식 주문을 하면 각 점포로 주문 내역과 배송 주소가 뜬다. ‘일회용품을 빼달라’거나 ‘특정 양념은 빼달라’는 등의 세부 주문 내역도 전달된다. 배달대행 업체도 자동으로 연결해준다.이걸 일일이 전화 주문을 받아 처리한다고? 동네 사장님들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고개를 젓는다. 홀 매장 없이 배달에 50% 이상 의존하는 영세한 분식집이나 치킨집 등이 더하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김밥 등 분식을 배달하는 한 점주는 “주소와 전화번호, 주문 건별 까다로운 옵션까지 어떻게 다 손으로 적느냐”며 “어제도 전화로 주문받다 날 샐 뻔했다”고 말했다. “갈수록 소비자의 요구는 까다로워지는데 전화로 주문을 받아 적으려면 직원이 최소 두 명은 더 있어야 한다”는 점주도 있다.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돌려주자는 것도 황당한 생각이라는 반응이다.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는 외식업체는 10% 미만이다. 대다수가 부릉,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업체를 쓴다. 거리마다 요금 체계가 달라져 배달 요금은 2000~6000원이 나온다. 사장님들에겐 배달 앱 수수료보다 배달 대행료가 더 큰 부담이었다.지금까지 이 배달료를 소비자와 점주가 나눠 부담해 왔다. 전화 주문을 한 사람에게 요금 할인이나 서비스 등의 혜택을 주라는 것은 사업자에게 수익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는 게 현장의 얘기다. 한 점주는 “정치권이 나서 사업자의 수익까지 좌지우지하려 하느냐”고 혀를 찼다.이철 아주대 E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독과점 가격인상 등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권이 나서 땜질처방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지난 4일 배민이 수수료 부과 방식을 변경하자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한 데 이어 6일에는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공공 배달 앱 개발 방안을 밝혔다.destinyb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