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제일 잘한 일 같습니다.”(이찬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 “그렇게 좋아보이면 이 대표님이 타다나 차차에 투자하시지요.”(김성준 차차 대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벌어진 설전이다. 이찬진 전 대표가 이번 법안이 중장기적으로 모빌리티(이동수단) 스타트업 생태계를 살찌울 것이란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게 시작이었다. 김성준 대표는 이 전 대표의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장 논리로 움직이는 벤처투자업계가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외면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렌터카를 빌려 영업해 왔던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의 전성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법사위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조만간 사업을 접겠다”고 발표했다.
타다와 비슷한 모빌리티 플랫폼인 차차의 선택도 똑같았다.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업 종료’를 예고했다. 법 시행까지 1년, 처벌 유예기간을 합하면 1년6개월의 말미가 남았지만 주요 스타트업은 주저 없이 ‘사업 중단’ 카드를 꺼냈다.
벤처투자업계에선 벤처캐피털(VC) 투자심사역의 입장으로 보면 스타트업들의 반응이 이해가 간다고 설명한다. 개정된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택시를 비롯한 유상 운송 수단의 총량을 정부가 관리하게 된다. 시장 진입이 자유롭지 않고 증차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
한 VC 심사역은 “모빌리티 분야는 거대 자본을 투입해 발 빠르게 기업 덩치를 키우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공식을 적용하기 힘든 시장이 됐다”고 분석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키워드는 ‘기여금’이다. 면허를 사고파는 개인택시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모빌리티 스타트업에도 비용을 물리겠다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는 대당 80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차량 1000대를 굴리려면 80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여금의 규모와 납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매월 대당 40만~5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 단위로 기여금을 분할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모빌리티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기여금을 운임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택시보다 20~30% 요금이 비싸면 서비스가 좋은 대가라는 설명이 먹혀들겠지만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지면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법으로 물건 가격을 올려 받으라고 강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가 ‘합법’을 ‘불법’으로 바꾼 전례가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는 VC도 많다. VCNC는 타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로펌 두 곳에 법률 자문을 하고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협의도 거쳤다. 어느 누구도 타다의 사업모델을 불법이라고 지적하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1심 법원이 타다를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결한 배경이기도 하다.
VC들은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로 ‘한국은 위험한 시장’이란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촘촘한 규제에 법률 리스크까지 감내하면서 한국 기업에 투자할 곳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논리다. 모빌리티업체들에 투자한 한 VC의 임원은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믿고 투자했는데 맥이 빠진다”며 “모험적인 투자에 나서는 게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모빌리티 분야가 일부 대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기여금으로 인한 출혈을 감내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이 정부가 내놓는 면허를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업계 일각에선 우버, 그랩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한국 시장 공략에 고삐를 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성준 대표는 “대기업들이 면허를 충분히 확보한 뒤 가격을 후려치는 ‘덤핑’ 전략을 쓰면 스타트업은 상대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 기업가가 100여 명의 동료와 약 2년의 시간을 들여 삶과 인생을 바친 서비스가 국토교통부와 몇몇 국회의원의 말 몇 마디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박재욱 VCNC 대표)모빌리티(이동수단) 분야엔 유독 ‘잔혹사’가 많다. 우버X, 콜버스, 풀러스 등 택시업계와 이해가 상충하는 서비스 대부분이 중단됐다. 과정은 매번 비슷했다. 택시업계 반발이 거세지면 정부가 “약자인 택시업계와의 상생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다. 검찰과 정치권은 기소와 입법 조치 카드를 꺼냈다.2013년 8월 글로벌 승차공유기업 우버는 한국에 일반 차량의 승차공유 서비스인 우버X를 내놨다. 택시업계는 “우버가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우버 기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우파라치 제도’까지 시행했다. 검찰은 2014년 말 우버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15년 3월 결국 우버X 서비스는 중단됐다.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잔혹사도 이어졌다. 2015년 12월 콜버스랩은 행선지가 비슷한 승객을 모아 25인승 전세버스로 나르는 공유버스 서비스를 내놨지만 승객 감소를 우려한 택시업계의 민원이 이어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운행 시간과 지역, 차종을 제한하는 규제를 내놨다. 콜버스랩은 2017년 전세버스 예약 서비스로 사업 모델을 바꿨다. 카풀 서비스도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택시업계의 반발로 출퇴근 시간에 하루 4시간만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를 중단했고 풀러스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토종 스타트업이 규제와 싸우는 동안 해외 모빌리티 기업들은 ‘공룡’으로 성장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음식 배달, 물류, 금융 등으로 업역을 넓히고 있다.우버는 미국에서 우버X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개인용 비행체(PAV)까지 아우르는 플랫폼을 구상 중이다. 동남아시아 최대 모빌리티 기업인 그랩(사진)은 모바일 결제, 음식 배달, 주거 관리 등 의식주 전반을 아우르는 ‘슈퍼 앱’으로 변신하고 있다.최한종/조수영 기자 onebell@hankyung.com
“타다는 서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서비스입니다. ‘타다 금지법’을 반대합니다.”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4일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이용자와 타다 드라이버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타다 금지법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타다 금지법 시행은 창업가와 혁신가, 열정 넘치는 젊은이들의 의지와 희망을 꺾는 일”이라며 “택시업계의 목소리보다 기술혁신의 혜택을 보는 일반시민과 벤처사업가, 혁신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 글은 오후 9시 기준으로 1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타다 드라이버들도 불만을 터뜨렸다.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은 4일 성명을 통해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처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와 정의로운 사회의 믿음을 배신한 책임을 묻고자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웅 쏘카 대표도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쏘카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다. 이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타다 드라이버로부터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받은 뒤 더 미안해졌다”며 “정부는 혁신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눈물과 이번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 명의 드라이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부와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옹호하는 성명을 내놓으며 반대 여론 무마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타다 금지법은 다양한 모빌리티사업자가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5대 택시단체도 같은 날 성명을 내놨다.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을 담았다.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이의 있습니다.”(채이배 민생당 의원) “그만 하세요.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4일 오후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의원들 간 고성과 호통이 오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납득이 안 간다. 법사위원 두 사람이 반대하면 (법안이) 다 계류됐는데 왜 그냥 통과시키느냐”고 반발했다. 채 의원도 동조했다. 여 위원장은 그러나 “회의 진행 방식은 내가 결정한다”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 시간의 격론 끝에 타다금지법은 법사위를 통과했다.절차 무시한 법사위의 폭주이 의원은 법안 심의를 위한 대체토론에서도 수차례 “납득이 안 간다”며 반대 근거를 조목조목 들이댔다. “택시와 타다가 왜 제로섬 게임(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이 손해 보는 상태)인지 모르겠다”며 “데이터를 갖고 말하라”고 요구했다.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감정적인 주장을 쏟아냈다.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얼마나 많은 택시 종사자가 분신자살을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다가) 독점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택시가) 줄을 서 있는데 타다가 앞에 쓱 와서 손님을 태워간다”며 “택시 종사자가 느끼는 박탈감은 크다”고 했다. 정갑윤 통합당 의원은 “택시사업자가 개인택시 다 합쳐서 27만 명에 이른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이 법을 열일 제쳐두고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택시업계 다 죽는다?채 의원은 개정안 심사가 법사위 권한 밖의 일이라며 절차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된 기존안과는 다르다. 기존안은 타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타다의 합법성이 인정되면서 국토교통부는 렌터카도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채 의원은 “기존안과 수정안 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법사위의 수정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국토위에 다시 회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국토부와 협의했다. 모두 개정안에 이견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주광덕 통합당 의원은 “채 의원의 지적이 일부 타당성은 있지만 국토위원장이 충분히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고 거들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이번 회기 내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새로운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토위 심사가 필요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만장일치 의결이라는 법사위 전례도 지켜지지 않았다. 법사위에는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의 반대만 있어도 소위원회로 보내 논의를 이어가는 관행이 있다. 이 의원은 “반대 발언을 왜 그렇게 뭉개냐”고 반발했지만 여 위원장은 “대부분의 법사위원들이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다”며 의결 강행 의사를 밝혔다.법사위 관행도 무시표결 처리를 하자는 요구도 무시됐다. 개정안에 찬성한 박지원 민생당 의원조차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대신 (합의가 안 되면) 표결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 위원장은 최종 의결을 앞두고 “두 의원의 주장은 소수 의견으로 속기록에 남기겠다”며 달랬지만 채 의원은 “두 명이나 반대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여 위원장은 참지 못했다. “표결하지 않는 것은 법사위 전통이에요. 그걸 지키겠다는데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여 위원장은 호통을 친 뒤 의사봉을 두드렸다.하지만 “표결하지 않는 게 법사위 전통”이라는 여 위원장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2012년 법사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사건 관련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을 표결 처리했다. 2004년에는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법사위 표결이 이뤄졌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법사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때 야당이 제안한 증인 25명에 대해 표결에 부치겠다고 한 사람이 여 위원장이다.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지역구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타다금지법을 반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혁신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앞세우는 정치권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됐던 타다 금지법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부결로 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처리가 미뤄졌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