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SNS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발 여론조작 의혹인 '차이나 게이트'와 관련해 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이 2일 "SNS 해외접속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등) 민심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인터넷 계정 활동이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국과 상관없는 반중국정부 사이트 링크에 격렬한 반응을 보이거나, '나는 개인이오' 등 어색한 한국말을 쓰며 댓글을 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중국은 올 초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선거 개입설에 휘말린 바 있다. 중국 스파이를 자처한 A가 호주로 망명하면서 "친중 후보에 선거자금을 댔고 SNS 계정을 만들어 활동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하면서 '공작'은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 "SNS 해외접속 표시제 도입하라"

김 의원은 "대만은 중국을 겨냥해 외부 적대세력(중국 공산당 등) 자금지원이나 지시를 받은 자의 선거개입, 집회와 로비 등을 금지하는 '반침투법'을 만드는 등 적극적 노력 끝에 독립적 선거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외국의 선거 개입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반드시 부정 선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만같이 반침투법을 만들 수 없다면, 적어도 포털이나 각종 사이트에 해외 접속 계정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해 해외 계정이 국내 정치와 여론 조성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유권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중국 편들기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분노를 사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주권국가에서 선거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위이며 그 어떤 외세도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등을 지낸 김 의원은 현재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 공동대표를 맡고있다. 오는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태 의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과 동명이인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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