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洪 "법원의 타다 판결 존중
기존업계와 갈등 조율하겠다"

정부, 심판 역할 번번이 외면
제대로 된 중재자 돼야할 때

김남영 IT과학부 기자
홍남기 부총리의 '뒷북'에 쓴웃음 짓는 스타트업들

조인스오토는 온라인으로 폐차를 중개하는 스타트업이다. 2015년에 창업했지만 지난해 3월에야 사업을 시작했다.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불법 기업’의 오명을 벗었다는 설명이다. 오랜 기간 조인스오토의 발목을 잡은 것은 폐차 부품을 수거해 파는 경쟁사들이었다. 이들은 조인스오토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오랜 기간 갈등이 이어졌음에도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었다.

홍남기 부총리 페이스북 캡처.

홍남기 부총리 페이스북 캡처.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정부에 불만이 많다. ‘규제’는 열심히 하지만 ‘중재’는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VCNC의 ‘타다’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힌다.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로펌 두 곳으로부터 법률 조언을 받고 국토교통부 실무자도 만났지만 어느 공무원도 “된다” 혹은 “안 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모호한 답을 믿고 사업에 뛰어든 VCNC는 반년도 지나지 않아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택시업계는 VCNC와 모회사 쏘카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권에서도 ‘타다 금지법’을 내놓는 등 VCNC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VCNC는 만신창이가 됐다. 벤처캐피털들이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면서 사업을 확장하지 못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올렸다. 기재부가 준비 중인 ‘한걸음 모델’ 홍보도 빼놓지 않았다. 스타트업이 이해당사자들과 갈등을 겪을 때 정부가 이를 원활하게 조율하는 게 한걸음 모델의 핵심이다. 홍 부총리의 페이스북을 본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진작 ‘가르마’를 타 줬으면 타다나 조인스오토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였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고발을 당해 법정을 오가다 보면 진이 다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선 허용 후 규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존 업체들과의 갈등이 첨예한 분야는 예외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규제혁신 해커톤’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모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권고만 할 수 있는 조직’이란 한계가 있다. 홍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싸우고 싶지 않다’는 창업가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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