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나오려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필요"
“기존 산업을 과하게 보호하면 미래 산업이 나올 수 없어요.”

이재웅 쏘카 대표가 16일 서울 강남구에서 오픈넷 주최로 열린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미 택시는 면허권으로 인해 지대추구 산업이 됐는데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가 16일 서울 강남구에서 오픈넷 주최로 열린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에 참석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가 16일 서울 강남구에서 오픈넷 주최로 열린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에 참석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오는 29일 최종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 업계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타다가 택시를 위협했다기보단 바뀐 환경에서 더 잘 적응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할인점과 전통시장 문제에서 신산업과 구산업 간 갈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온라인 (쇼핑)으로 옮겨가면 신산업과 구산업 간 갈등이라 하긴 어렵다”며 “이용자의 이용행태, 문화가 바뀌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적응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엔 혁신성장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기조를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기존 제도에 담기지 않은 새로운 것을 담아내는 게 혁신인데, 이를 위해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노동자성’ 문제에 대해서도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해 취업자수는 2750만명에 달하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그 절반에 불과하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가 프리랜서든, 가사노동을 하든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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