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가 50만 건을 넘어섰다. 연간 통계 기준으로 사상 첫 기록이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함께 일컫는 용어다.
특허청은 26일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를 정리해 발표했다. 1947년 첫 발명이 출원된 이후 처음으로 연간 출원 건수가 50만 건 고지를 넘었다. 세계적으로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네 번째다.
연말 기준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51만여 건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48만245건보다 6.3% 정도 늘어난 수치다. 상표가 지난해보다 10.4% 늘고 특허와 디자인도 각각 4.2%, 2.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산권 출원을 주도한 것은 중소기업이었다. 지난해보다 출원 건수가 10.4% 증가했다. 개인과 대기업의 출원 건수 증가폭은 각각 7.9%와 6.7%였다. 특허는 중소기업 출원이 전체의 23.3%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21.6%), 개인(19.9%), 대기업(17.5%)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특허 출원 건수가 대기업을 넘어선 것은 2015년부터다. 국내 특허 시장이 대기업 중심에서 탈피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 중소기업 특허 출원 건수는 5만1085건에 달할 전망이다. 대기업(3만8397건)과의 격차가 1만2000여 건에 달한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출원을 늘린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허청은 26일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역대 최초로 50만건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이는 1946년에 대한민국 첫번째 발명이 출원된 이래 73년 만에 달성한 것으로, 일본,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4번째다.특허청은 올해 말이 되면 작년에 집계한 48만245건 보다 6.3% 증가한 51만 여건의 산업재산권이 출원될 것으로 예상했다.권리별로 보면 상표 출원이 작년 보다 10.4% 증가하고, 특허와 디자인도 각각 4.2%, 2.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관계자는 “2016년부터 소폭 감소하던 특허 출원이 201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고 올해 더욱 크게 증가했다”며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실제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작년 보다 10.4% 증가해 중소기업이 이번 50만건 돌파를 주도했다.개인, 대기업도 각각 7.9%,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도 중소기업 출원이 전체의 23.3%(5만1000건)를 차지했고 이어 외국인(21.6%), 개인(19.9%), 대기업(17.5%)의 순으로 출원했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무역규제 등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 출원을 늘린 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확실한 미래투자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한국은 리튬이온전지 강국으로 불린다. 소형 2차전지 시장만 놓고 보면 점유율이 45.3%에 이른다. 하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전기자동차용 전지로 넘어가면 사정이 달라진다.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15.9%. 중국의 3분의 1,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전기차용 전지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자동차용 전지가 전체 2차전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9%에 달했다. 2차전지 시장의 중심이 노트북,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기술(IT) 기기에서 전기차로 바뀌었다는 얘기다.한국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은 소재다. 2차전지 핵심 소재 분야에서 중국 일본 등에 밀리고 있다. 가장 취약한 분야는 시장점유율이 3%에 그치고 있는 음극재다. 양극재(9%), 전해액(11%), 분리막(10%) 등도 시장점유율이 10% 안팎에 불과하다. 나머지 시장은 중국과 일본이 나눠 갖고 있다. 완제품 조립엔 강하지만 소재와 부품에는 약점을 보이는 한국 제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 2차전지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소재 분야의 약점은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드러난다. 전체 특허의 50% 안팎이 일본에서 나온다. 한국에서 출원한 특허의 비중은 20% 선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LG화학, 삼성SDI와 같은 대기업은 탄탄하지만 이들 뒤를 받칠 만한 기업이 드물다”며 “실력 있는 중견·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대주전자재료는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보기 드문 강소기업으로 꼽힌다. 최근엔 세계 최초로 실리콘계 음극재를 개발해 전기차용 파우치셀에 적용하는 성과를 냈다. 실리콘산화물은 안정적으로 배터리 수명을 늘려줄 소재로 꼽힌다. 기존 흑연 소재 음극재를 실리콘계 음극재로 대체하면 한 번 충전했을 때 전기차가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이 회사는 ‘특허 부자’로도 유명하다. 2차전지 관련 특허만 110개를 보유하고 있다. 지식재산권(IP)에 소홀한 여타 중소기업과 다른 행보다. 지난 19일엔 특허청이 수여하는 특허기술상인 세종대왕상을 받기도 했다.임일지 대주전자재료 대표(사진)는 “소재 개발은 연구비가 많이 들고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상당하다”며 “진입장벽을 두텁게 하기 위해 특허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한국에 소재 분야 강소기업이 드문 이유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대학이나 출연연구소가 오랜 기간 연구한 결과물을 기업에 이전하는 구조”라며 “한국 기업들은 일본만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기 힘들다”고 지적했다.대주전자재료는 내년부터 실리콘계 음극재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임 대표는 “2022년쯤 되면 전기차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실리콘계 음극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1000억원 안팎인 매출을 2025년까지 3000억원 선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영어단어 카드 등 유아용 교구를 팔며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유아용 교구’ 3만여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해 모두 38개 쇼핑몰에서 13개 품목 1137건(URL 기준)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적발된 사안의 주요 위반 내용은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674건) ▲상표 또는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422건)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41건) 등이 꼽힌다.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을 우선 안내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중지 등 시정조치를 하는 중이다.또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발된 업체에 지재권 표시 관련 리플릿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한 상품에 지재권 허위표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징역 3년이하·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로, 생산자·판매자들은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권리명칭·번호·기간 등을 확인해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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