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인건비 확보 위해 쉬운 연구에 몰려…PBS 개편해야"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지난 5년간 연구생산성이 평균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출연연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4개 정부 출연연 연구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5년간 정부 출연연의 연구생산성은 평균 3.05%였다.

연구생산성은 투입된 연구직접비 대비 기술료 징수액 비율을 의미한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출연연에 연구직접비가 총 14조9천144억원 투입됐으나 기술료 수입은 4천556억원에 그쳤다.

그러나 연구분야가 순수 기초부터 산업화 응용까지 다양한 24개 출연연의 연구생산성을 연구직접비와 기술료 징수액의 단순 비율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한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천문연구원이나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은 기술료 수입과 관련이 없는 연구가 대부분이고 아직 상용화와 거리가 먼 핵융합연구소와 산업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항공우주연구원 등도 기술료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구생산성과 기술료 수입은 산업·응용 연구 출연연과 기초 연구 출연연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기간 평균 연구생산성이 가장 높은 출연연은 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9.83%였고, 다음은 기계연구원(6.9%), 재료연구소(5.08%), 전기연구원(4.75%), 화학연구원(4.64%) 순이었다.

기술료 수입은 전자통신연구원이 1천843억8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생산기술연구원(467억8천300만원), 과학기술연구원(KIST. 328억9천600만원), 기계연구원(321억2천900만원), 전기연구원(228억8천900만원) 순이었다.

이에 비해 천문연구원의 연구생산성과 기술료 수입은 각각 0.4%와 8억5천800만원이었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0.75%, 24억5천700만원, 핵융합연구소는 0.37%, 24억1천200만원, 항공우주연구원은 0.28%, 70억9천800만원이었다.

박광온 의원은 "1990년대에 도입된 PBS(과제중심시스템) 탓에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에 초점을 맞춰 파편화된 쉬운 연구에만 몰리고 있다"며 "정부 출연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PBS를 실효적으로 개편해 도전적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24개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생산성 비율 현황(단위: 백만원)
┌───────┬─────────┬─────────┬─────────┐
│ 연도 │ 연구직접비 │ 기술료 징수액 │ 연구생산성 │
│ │ (A) │ (B) │ (B/A) │
├───────┼─────────┼─────────┼─────────┤
│ 2014년 │ 2,790,147 │ 80,784 │ 2.90% │
├───────┼─────────┼─────────┼─────────┤
│ 2015년 │ 2,942,255 │ 85,547 │ 2.90% │
├───────┼─────────┼─────────┼─────────┤
│ 2016년 │ 3,106,928 │ 96,632 │ 3.10% │
├───────┼─────────┼─────────┼─────────┤
│ 2017년 │ 3,072,902 │ 96,180 │ 3.10% │
├───────┼─────────┼─────────┼─────────┤
│ 2018년 │ 3,002,164 │ 96,474 │ 3.20% │
├───────┼─────────┼─────────┼─────────┤
│ 합계 │ 14,914,396 │ 455,617 │ 3.05% │
└───────┴─────────┴─────────┴─────────┘
(자료: 박광온 의원실, 국과과학기술연구회)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