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대표, 1주년 간담회서
정부·택시업계에 선전포고

"총량제·기여금 정부案 문제 있어
망하면 국가가 면허 되사줄 거냐"
기사까지 제공하는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가 내년까지 전국에 1만 대의 차량을 풀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총량제와 기여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모빌리티(이동수단) 업계에선 타다가 정부와 택시 업계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타다의 '마이웨이'…"영업車 1만대로 늘릴 것"

박재욱 VCNC 대표는 7일 서울 성수동 패스트파이브에서 타다 출시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 수요와 이용자의 편익에 따라 내년 운영 차량을 1만 대로 확대하고 서비스 지역도 전국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서비스 확대 지역과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시장에선 타다의 1만대 선언을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보고 있다. VCNC는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후 1년 만에 가입자 125만 명을 확보했다. 운행 차량 대수 역시 1400대를 넘어섰다.

VCNC가 계획대로 운행 차량을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 방향을 규정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여금을 내면 택시의 감차 상황, 사업성, 수요 등을 고려해 운행 차량 대수를 허가한다는 게 골자다. 업계 관계자는 “25만대라는 택시 면허 총량을 고려하면 1만 개의 면허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VCNC가 면허 총량제를 근간으로 한 정부안에 정면으로 반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를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들을 내놨다. 그는 정부가 매년 1000대 이상 택시 면허를 매입해 택시 허가 총량을 관리하도록 한 것과 관련 “만약 우리 회사가 잘 안돼 망하게 된다면 국가가 (면허를) 되사줄지 등 법적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법안을 만드는 작업은 충분히 논의된 상태에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매월 일정액의 기여금을 받고 플랫폼 업체에 택시 면허를 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차로 서비스할 수 있고 고급 차량으로 할 수도 있는데 차량 대당으로 기여금을 내면 창의적인 서비스가 나오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타다가 신생 모빌리티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의 논리대로 총량 사후 규제를 하게 되면 타다와 같이 1만 대 운영이 가능할 만큼 자금이 충분한 기업만 살아남는다”며 “택시 업계와 전면전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를 제외한 유관 기업들은 모두 그동안의 합의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타다의 ‘1만 대 선언’에 맞불을 놨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며 “제도화 이전에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차량을 빌려주면서 운전 기사까지 파견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동안 VCNC는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렌터카 기사 알선이 허용된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해왔다. 업계에선 정부가 이 예외조항을 무력화시켜 VCNC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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