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생안 발표 다음주로 연기
'반대' 의견 타다, 입장 선회할지 주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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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면허를 매입 또는 임대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초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타다가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모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초 이날 '택시-플랫폼 상생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업계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발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 업계 의견을 듣고 안을 다듬는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타다와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 최대 관심사는 타다의 입장이다. 타다는 국토부 상생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면허를 매입하거나 임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라 사업 규모가 상당한 타다가 곧바로 받아들이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면허를 빌리기 위해 내야 하는 분담금은 타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타다는 현재 국내에서 100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 월 40만원 수준으로 알려진 분담금을 감안하면 상생안 시행시 매월 4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없이 면허만 사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시각은 한쪽만 보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택시면허 매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낸 것이다.
"타다 아웃(OUT)!" 택시업계가 15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차량공유서비스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다.(사진=연합뉴스)

"타다 아웃(OUT)!" 택시업계가 15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차량공유서비스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다.(사진=연합뉴스)

타다가 국토부 상생안을 반대한다고 해도 당장 서비스가 불법으로 낙인 찍히는 것은 아니다. 타다는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렌터카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예외조항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만 타다가 상생안 반대를 고수할 경우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타다가 택시 등 제도권으로 흡수돼 사업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다 불법 논란과 관련해 ) 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갈등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막 '타다 프리미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타다 역시 택시업계와 무조건 척 지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선 타다가 국토부 상생안에 대해 강력 반대 대신 '시행기간 유예' 등의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 안 내용이 발표도 안 된 상황이다. 유예기간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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