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동승 중개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 등 총 8개 안건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올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지난 5월 열린 3차 심의위에 이어 이번 심의위에서는 코나투스의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안건에 대해 재논의한다.
코나투스는 승객이 택시 동승을 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택시 호출료 기준을 변경해달라고 실증특례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심의위에서 벅시도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요청한 바 있지만 이번 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다.
벅시 관계자는 "택시-플랫폼 상생안 발표 뒤인 8월 이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은 각각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 미터기로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재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 미터기만 택시에 쓸 수 있고 앱 미터기 관련 기준이 없어 이 제품에 대한 출시가 불가한 상태다.
지난 1월 모인이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는 이번 4차 심의위에 와서야 안건에 올랐다.
관계부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논의가 6개월이나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단일 주방 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이용하는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사물인터넷 전용망 외에 LTE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등 3개 안건도 이번 심의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최대한 유리한 대출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 지점을 돌며 발품을 팔 필요가 없어진다.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한 대출한도와 금리를 받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최저가 검색’ 방식의 대출 비교 서비스가 이달부터 줄줄이 등장한다. 핀테크(금융기술) 벤처기업부터 대형 금융지주까지 다양한 업체가 뛰어들고 있다.대출 조건 쉽게 찾아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핀다, 핀셋, 비바리퍼블리카, 핀테크, 마이뱅크 등 5개 업체가 이달 ‘대출상품 비교·협상 플랫폼’을 선보인다. NHN페이코, 핀크, 팀윙크, 핀마트 등도 올해 안에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들 기업은 올 상반기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된 핀테크 전문업체다.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신용등급과 소득을 반영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한도, 만기 등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개별 금융사와 ‘추가 협상’을 벌여 대출 조건을 더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기능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혜민 핀다 대표는 “대출을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정확하고 유리한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양한 대출 조건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회사들이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설지 주목된다. 신규 대출이 필요한 사람뿐 아니라 이미 대출받은 사람도 수시로 좋은 조건을 알아보고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보 탐색 비용이 줄어들고 금융사 간 경쟁이 촉진되면 금리 인하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한 업체는 ‘금리를 20%가량 낮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고 설명했다.“경쟁 확대로 금리 확 낮춰”인터넷 쇼핑에 보편화된 가격 비교 방식이 지금까지 대출 시장에선 불가능했던 건 이른바 ‘1사(社) 전속주의’ 규제 때문이다. 금융사와 계약을 맺고 대출상품을 파는 대출모집인은 1개 금융사의 상품만 팔아야 한다는 내용이다.기존에도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핀테크 앱이 많았지만 개인정보를 정교하게 반영한 맞춤형 추천은 불가능했다. 평균 예상 금리와 한도를 알려주는 광고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된 업체에 이 규제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줬다. 아예 1사 전속주의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여러 금융사에 일일이 알아봐야 했던 대출 조건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금융 거래에서 더 많은 주도권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시중은행 ‘계열사 통합검색’ 맞대응대형 금융그룹들도 이런 흐름에 대응해 1·2금융권 계열사의 대출상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KB금융은 스마트폰으로 국민은행·KB국민카드·KB캐피탈·KB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한도와 금리를 비교한 뒤 실행까지 할 수 있는 ‘KB이지대출’을 지난 1일 출시했다. KB금융의 통합 멤버십 앱인 리브메이트에 접속해 KB이지대출로 들어가면 4개 계열사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계열사별로 최적 대출한도와 금리, 개인별 최대 대출한도와 가중평균금리 등을 알려준다. 가입자의 소득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신한금융도 신한은행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의 대출 한도와 금리를 모아서 보여주는 ‘스마트 대출마당’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금융 역시 통합 멤버십 앱인 하나멤버스에서 4개 계열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구축했다.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은행이 취급하는 저금리 상품뿐 아니라 캐피털, 저축은행, 카드론 등 중금리 대출까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서민들의 금융 수요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험 쿠폰’을 저렴한 값에 판매하고, 비대면으로 한 번 계좌를 트면 다른 금융사에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서비스가 올해 안에 선보인다.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 지정했다. 이 제도는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금융 분야에 도입한 것이다.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시작한 지난 4월부터 석 달 동안 총 37건이 선정됐다.농협손해보험은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한 보험 쿠폰 판매 서비스를 올해 안에 시작한다. 선불카드와 비슷한 개념의 모바일 보험료 쿠폰을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다. 이 쿠폰은 여행자보험, 레저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등 다이렉트 보험상품에 들 때 쓸 수 있다.파운트와 아이콘루프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필요한 신원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각각 오는 10월, 12월 내놓는다. 처음 비대면 실명 확인을 거칠 때 사용된 정보를 저장해뒀다가 추가로 계좌를 만들 때 기존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보 입력 절차가 줄어들고 휴대폰, 신분증 인증 등도 생략할 수 있어 금융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레이니스트와 머니랩스는 여러 금융사가 제시한 대출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는 기능을 내세워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됐다.금융위는 하반기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상시로 운영할 방침이다. 관심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7일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15~26일에는 하반기 신청과 관련한 수요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에 접수된 신청 중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건은 7월에 심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여야 축하 속 공사 시작…"상징적인 수소충전소 될 것"8월 완공 예정…정부, 수소충전소 확충 전략 수립키로세계 최초이자 '규제 샌드박스' 1호인 국회 수소충전소가 첫발을 뗐다.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회에서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 및 협약식'을 열었다.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 및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김영춘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 성윤모 산업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영운 현대차 사장, 유종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지난 2월 산업부는 제1회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1호로 현대자동차가 요청한 서울 시내 4곳의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했다.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당시 승인된 수소차 충전소 부지는 국회, 탄천, 양재, 현대차 계동사옥(조건부)이었다.이 가운데 국회 수소충전소는 지난 1월 산업부 장관과 문희상 국회의장 간 면담을 통해 최종 추진키로 확정했고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거쳐 지난 4월 국회 부지사용 허가, 5월 영등포 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국회 의원회관과 경비대 건물 사이 약 200∼300평에 지어지는 국회 수소충전소는 오는 8월 완공될 예정이다.산업부는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일본의 도쿄타워 인근 수소충전소와 같은 상징적인 수소충전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참석자들은 착공식에서 터치 버튼 세레머니를 통해 공식적으로 국회 수소충전소의 공사가 공식 시작됐음을 알렸다.이어진 협약식에서는 산업위, 산업부, 중기부, 국회사무처, 현대차, 하이넷 간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회 내 수소충전소의 원활한 설치와 수소전기차·수소충전소의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성 장관은 "수소차와 수소경제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수소충전소는 꼭 필요한 핵심 인프라"라며 "특히 국회 수소충전소는 한국 수소경제를 앞당기는 협력의 상징이자 혁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차질없이 설치해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해 가진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산업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수소충전소 인프라의 구축은 수소차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 한국 전역에 수소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석탄과 석유 기반 에너지원을 수소로 바꾸는 국가 에너지시스템의 변화는 산업 구조의 혁명적 변화로 이어져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유 사무총장은 "국회 수소충전소는 국회가 규제 혁파에 솔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야 의원과 산업부 등의 요청으로 설치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에 발맞춰 산업부는 오는 8월까지 수소충전소 확충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수소충전소의 최적 배치전략, 수소 공급 연계방안, 경제성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된 '수소충전소 구축 방안'을 국토교통부·환경부와 함께 수립해 국회 수소충전소 완공 시 발표하고, 수소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수소 생산, 운송·저장 등 전(全)주기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아울러 현재 국제 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설치·운영 중인 수소차, 수소충전소 등 관련 설비에 대해 수소 충전 표준 제정 등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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