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사업시 택시면허 매입·임대 유력
렌터카 기반 사업 타다엔 부담…반대할 듯
카카오-택시업계 "큰 틀에서 찬성" 분위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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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상생안 발표를 앞두고 모빌리티 업계가 말을 아끼는 가운데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타다·카카오 등 국내 모빌리티 사업자 간에도 찬반 입장이 나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1일 '택시-플랫폼 상생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국 25만대 택시 중 1000대 가량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 수만큼 플랫폼 사업자가 활용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매입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대당 월 40만원 수준의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모빌리티 업체들은 폭풍전야다. 아직은 공식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상생안에 해당되는 플랫폼 사업자 종류가 확정 발표된 게 아니고, 택시 면허를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정부 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 상생안이 택시 면허 획득에 초점을 맞춘 만큼 택시 기반의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택시 면허와 상관없이 영업하는 모빌리티 업체들은 반발 가능성이 있다. 렌터카 기반의 '타다'나 새롭게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차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타다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발표로 플랫폼 사업자에 타다가 포함될 경우 이미 제법 큰 규모로 영업 중인 타다로선 분담금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1000대 정도를 운영하는 타다에 예상 분담금 가격을 적용하면 매월 4억원씩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타다 관계자는 "국토부 발표 내용부터 살펴보겠다. 아직 구체적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상생안대로라면 중소 규모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도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을 하려면 택시 면허 매입 또는 임대 비용이 필요한데 중소 모빌리티 업체들은 자금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혁신성보다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누가 많이 사들이느냐의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겠느냐"며 "100~200대 정도 확보로는 독자 생존도 어려워 결국 택시를 가장 많이 보유한 모빌리티 사업자가 독식하는 부당경쟁 구조로 가게 된다. 정부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 주최로 작년 12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카풀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 주최로 작년 12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카풀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프랜차이즈 택시를 운영하는 택시가맹 사업자들은 국토부 발표를 환영하고 있다. 택시업계와 사업 모델을 짜온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카카오는 지난 4월 택시·카풀 상생 합의안 도출 후 택시 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와 플랫폼 택시 '웨이고 블루'를 출시했다. 타고솔루션즈는 택시를 제공하고 카카오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한 것. 현재 웨이고 블루는 카카오T 어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토부 상생안 발표가 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 세부 추진 일정이나 규모 등은 봐야겠지만 큰 틀에선 상생안에 반대하지 않고 거기에 맞춰 비즈니스를 전개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이미 모빌리티 산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타다 같은 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국토부 상생안이 모빌리티 스타트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풀 업계가 줄줄이 사업을 접는 마당에 정부가 방안을 내면서 합법적으로 비즈니스를 사업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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