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에 90일 임시면허 발부
"업계 보호 위한 자구책"
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화웨이에 한시적으로 미국 제조 상품 구매를 허용하는 ‘임시 일반 면허’를 발부했다/사진=연합뉴스

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화웨이에 한시적으로 미국 제조 상품 구매를 허용하는 ‘임시 일반 면허’를 발부했다/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금지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 화웨이와의 전면적인 거래 중단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화웨이에 한시적으로 미국 제조 상품 구매를 허용하는 ‘임시 일반 면허’를 발부했다. 기존의 네트워크와 제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임시 일반 면허는 기존의 네트워크와 모바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활동을 승인한다. 통신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이버보안 연구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모든 거래를 승인하진 않는다. 수출통제규정(EAR) 대상 물품의 수출·재수출 등 거래는 당국의 특별 라이선스 발급이 필요하다. 상무부는 90일 이후 이 조치를 연장할 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상무부가 거래 제한 조치를 발표한 뒤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일부 허용한 것은 거래 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업계 보호를 위한 자구책인 셈이다.

앞서 구글은 화웨이와 오픈소스 라이센스 제품을 제외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의 거래를 중단했다. 이어 인텔과 퀄컴, 자일링스, 브로드컴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자사 임직원들에게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진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로 인해 화웨이는 스마트폰을 만들 때 미국산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를 쓰지 못하게 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체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사실상 미국 IT 기업들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시킨 것으로 상무부는 이에 따라 16일 화웨이와 화웨이의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린 상태다.

반면 화웨이에 장비를 공급해온 미국 기업들이 입는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미국의 거래 제한 조치가 장기화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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