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 확정…저작권센터 4곳 신설·홍콩에 해외 IP침해 대응센터

정부가 올해 지식재산(IP) 분야에 작년 예산보다 25.1% 늘어난 7천746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4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2020년도 재원배분방향안'을 심의·확정했다.
지식재산 분야에 올해 7746억원 투입…25.1%↑

계획에 따르면 예산 중 일부는 IP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에 우선 투입된다.

작년 지역 저작권센터는 9곳이었는데 올해 13곳으로 늘리고, 콘텐츠 창의 인재 교육 대상도 작년 200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산업 창출을 위한 IP 확보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최근 급증하는 중국 특허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정부 연구개발(R&D) 전략 수립에 반영하고, 소프트웨어(SW)에 대한 특허 보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특허바우처 지원 기업 수를 작년 20곳에서 올해 51곳으로 늘리고 창업기업 특화 IP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IP 보호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긴급대응 저작물 대상 범위를 기존 '영화'에서 '게임', '출판', '만화', '소프트웨어'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완성보증 재원을 작년 100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해외 IP 침해에 대응해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홍콩에 추가 개소키로 했다.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가속하기 위해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시행계획도 점검했다.

부처에서는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광역시가 가장 우수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식재산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바이오산업 IP(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특위는 바이오산업 연구자, IP 전문가, 산업계 및 정부 관계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특허 대상성', '바이오 빅데이터', '바이오 IP 규제' 등 3개 분과를 운영하며 바이오산업 분야의 IP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분야에 올해 7746억원 투입…25.1%↑

한편 지식재산위원회는 이날 올해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체계 개선방안', 여러 부처의 IP 정책과제를 담은 '2019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과 '바이오산업 분야 IP 쟁점 및 개선방향' 등 3개 보고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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