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문화가 있는 날 대표 콘텐츠 '집콘' 생중계

최수진 기자

입력2019.03.27 10:42 수정2019.03.27 10:53

카카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문화가 있는 날’의 대표 콘텐츠인 '집콘'의 생중계 VOD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첫 행사는 이날 오후 8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야외무대에서 래퍼 비와이가 참여하는 ‘나의 땅, 나의 집’ 이다. 방송인 박슬기는 비와이와 토크쇼를 펼친다. 해당 행사는 카카오톡 #탭(샵탭)과 다음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또 카카오TV에 마련된 문화가 있는 날, 집콘 채널에 올라오는 VOD로 언제 어디서나 다시보기 할 수 있다.

한편 올해로 시행 6년째인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는 영화관을 비롯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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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공시누락' 카카오 김범수 측 "직원의 단순 실수"

"공정위 고발 없었다" 공소기각 주장도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측이 "직원의 단순 실수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김 의장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료를 누락한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였을 뿐"이라며 "실무자도 몰랐던 내용을 이사회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이날 김 의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가 공정위 고발 없이 이뤄졌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신고 누락이 발생한 시기 이후인 2017년에 이번 사건과 같은 행위를 공정위 전속고발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는데, 김 의장에게 '유리한 변경'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검찰은 "전속고발 대상 범죄인가를 두고 해석을 달리하는 것 같은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재판부도 "부칙의 경과규정을 보면 (적용 시기가)명확히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변호인 주장에 의문을 표시하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등 9곳의 롯데 계열사들도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롯데 계열사들의 변호인은 "법령상 해외 계열사도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해석 규정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설령 그렇다 해도 허위 신고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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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찾아간 라이언 "카톡! 소리상표로 등록해주세요"

“카톡.” “카톡왔숑.” 매일 많은 사람들의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이 소리는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카카오는 지난 15일 아기 목소리, 피아노, 실로폰, 휘파람 등으로 녹음된 카카오톡 알림음 6종을 ‘소리상표’로 인정해달라며 특허청에 출원(등록 신청) 서류를 냈다. 전순용 카카오 지식재산권(IP) 파트장은 “직접 개발한 고유의 알림음에 대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흔히 상표라 하면 문자와 도형으로 된 것부터 떠올리지만, 소리로 된 무형의 상표 역시 법적으로 인정받는 지재권이다. 해외 기업들은 소리상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시작음, 인텔의 광고 속 멜로디, 지포 라이터를 열 때 나는 ‘딸깍’ 소리 등이 대표적이다.회장님 목소리는 ‘지식재산권’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상표법을 개정해 2012년 소리상표를 상표권 범주에 포함시켰다. 한동안 별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1~2년 전부터 몇몇 중견기업과 연예인을 중심으로 이색 출원·등록 사례가 늘고 있다.‘장수돌침대’로 널리 알려진 장수산업이 최근 이 대열에 합류했다. 최창환 장수산업 회장의 걸쭉한 육성으로 녹음된 “별이 다섯 개” “진짜 장수돌침대는 별이 다섯 개입니다”는 특허청 심사를 통과해 지난 5일 소리상표 등록이 확정됐다.보령제약의 장수제품 ‘용각산’을 상징하는 소리도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남자 성우가 근엄한 목소리로 읊은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는 지난해 11월 등록을 마쳤다.소리상표는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국내 최초로 등록된 소리상표는 (주)LG 소유로, ‘사랑해요 LG’를 떠올리게 하는 4초 분량의 피아노 반주다. SK텔레콤은 ‘띵띵 띠링띵’ 통화연결음을, 삼성전자와 코웨이는 가전제품을 켜고 끌 때 나는 전자음 멜로디를 소리상표로 확보하고 있다.유행어도 소리상표 등록유명 개그맨들이 자신의 유행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리상표를 대거 등록한 일도 있다. 2017년 11월 정찬우·김태균 씨는 “쌩뚱맞죠”, 김준호 씨는 “케어해주쟈나”, 김대희 씨는 “밥묵자” 등에 대해 상표권을 확보했다. 기업들이 이들 유행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하며, 동의 없이 쓰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 연예계 관계자는 “라디오 광고에서 성대모사로 특정 유행어를 마음대로 쓰는 등 희극인들의 창작물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자는 취지였다”고 전했다.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특허청엔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선 상표법에 규정된 상품분류에 따라 분야를 지정해 각각 등록해야 하며, 소리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함께 오디오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예컨대 카카오는 ‘카톡’ 알림음을 출원하면서 △어린아이의 음성 △첫째 음절 ‘카’보다 둘째 음절 ‘톡’을 더 낮게 발음 △스타카토 형식으로 끊어 연이어 발음 등을 특징으로 적었다. ‘카톡.mp3’라는 첨부파일도 함께 냈다.카카오톡 알림음이 소리상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대중의 귀에 익숙한 소리라 해도 등록에 실패한 사례가 꽤 많아서다.현대자동차와 파리바게뜨는 광고 마지막에 삽입하는 징글(jingle·짤막한 로고송)을 등록하려 했지만 특허청 심사에서 ‘식별력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롯데마트는 매장 안에서 트는 ‘행복드림’ 로고송을 출원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해당 소리를 세간에 각인시키려고 막대한 광고 예산을 집행한 점 등을 강조했지만, 특허청은 “그 소리만 듣고 특정 상품을 떠올리는 수준으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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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카풀 대타협' 얼마나 됐다고…벌써부터 삐걱대는 합의안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카풀 합의를 이룬지 보름도 채 안돼 흔들리고 있다. 택시업계 내에서도 합의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한편, 카풀 업계에서도 카카오를 제외한 중소 카풀업체들이 합의안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21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서울 광화문 KT플라자 앞에서 ‘3·7 카풀 합의 거부, ‘타다’ 추방 결의대회’를 열고 카풀 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카카오모빌리티로 구성된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오전 7~8시, 오후 6~8시)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한지 14일만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카풀을 출·퇴근 시간에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합의문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자는 얘기다. 이들은 “향후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위한 시간확대에 빌미를 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5만 서울개인택시 사업자의 동의도 없었고 세부규정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서울개인택시조합 뿐만 아니라 합의 당사자였던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국회에 월급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카풀 합의 당시 택시 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도입키로 한 합의문을 전면으로 뒤집는 것이다.그들은 공문을 통해 “당장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해 합의한 내용 중 월급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사 때문에 충분한 논의 없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상태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여기에 카풀 업계도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한 탓에 오히려 없던 규제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카풀 스타트업 3사는 합의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대타협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뤄낸 듯 명시하며 합의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대타협기구가 이야기 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며 “카카오는 합의와 관련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으로 시장 내 공정한 경쟁에서 어긋난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가 돼버렸다”고 강조했다.택시업계와 카풀업계 모두가 합의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카풀 관련 법안 처리가 3월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관련 입법은 가능하면 3월 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합의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겠지만, 합의안을 두고 업계의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