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한 사랑니 같은 폐치아로 뼈이식재를 만드는 기술을 2009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국내 의료기기 업체 한국치아은행은 최근 규제 샌드박스에 지원할 마음을 접었다. 이 회사는 버려지는 폐치아를 가공해 의료기기로 개발하면 국내에서만 연간 6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상 폐치아는 의료폐기물로 지정돼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이 회사의 이승복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되더라도 나중에 규제가 풀릴지 믿을 수 없는데 수년간 헛수고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규제 풀지 않으면 무용지물”정부는 지난달 마크로젠과 휴이노를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했다. 마크로젠은 인천 송도 주민을 상대로 대장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DTC) 서비스 실증특례 사업을 하게 된다. DTC는 병원을 거치지 않고 유전적으로 특정 질환 발병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서비스다. 휴이노는 고려대안암병원과 손잡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 질환자 2000명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하게 된다.하지만 헬스케어업계에 규제 샌드박스 선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가 2년간 한시적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오히려 희망고문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헬스케어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개선이 차일피일하는 상황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약물을 주입해주고 병원 내 감염 위험은 획기적으로 줄인 의약품 주입펌프를 3년 전 개발한 메인텍도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부정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한 보험수가를 책정해주지 않아 국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탓이다.줄 세우기 비판까지 ‘무성’원격의료 금지, 의료 빅데이터 활용 제한 등 의료기기와 앱(응용프로그램)을 연동해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휴이노가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됐지만 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관계자는 “회원사 여러 곳이 규제 샌드박스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어디까지 규제를 풀어줄지 추이를 면밀히 살피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입맛에 맞는 업체를 골라 신청을 제안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간담회에서 20여 건이 조속히 규제 샌드박스에 추가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부 입맛에 맞는 업체만 선정할 위험이 있다”며 “업계 줄 세우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고 했다.정부 사업에 산업계 ‘집단 보이콧’바이오업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DTC 규제 완화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국내에서 2016년 처음 허용됐지만 검사 가능한 항목이 탈모, 피부 등 웰니스(건강한 상태) 12가지로 제한됐다. 반면 중국 일본 미국 등에서는 관련 규제가 없거나 적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마크로젠에 중증질환 등 25개 항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데 이어 복지부도 웰니스 항목 57개를 허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는 최근 시범사업 보이콧을 선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바이오업계를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배제해 누더기 결과가 나왔다”며 “질병 검사를 제외하는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검사인데 기업은 못하게 하는 데엔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임유/양병훈 기자 freeu@hankyung.com
‘수소경제’ ‘제2 벤처 붐’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 정책이 증시의 핵심 테마로 떠올랐다. 최근 횡보장세에도 정책 수혜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로는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제이엔케이히터는 12일 코스닥시장에서 840원(9.26%) 내린 823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하락했지만 올 들어 수소경제 수혜주로 주목받으며 주가는 58.3% 급등했다. 제이엔케이히터는 한국가스공사, 현대차 등 12개사와 특수목적법인 ‘하이넷’을 설립해 수소충전소 100곳을 구축한다.수소경제 관련주는 연초 증시를 뜨겁게 달궜다. 정부가 수소산업을 인공지능, 데이터와 함께 3대 기반 경제로 선정하고 육성에 열의를 보이면서다. 올해 정부의 수소충전소 및 수소차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664.3% 늘어났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 지원으로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갖춰지면 수소전기차 제조에 참여하는 기업까지 수혜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신산업에 진출했거나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정책도 지난달부터 특례 부여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13개 질병에 대한 유전체 분석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마크로젠은 2월 이후 주가가 21.2% 올랐다.이달 들어선 제2 벤처 붐이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했다. 정부가 지난 6일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제2 벤처붐 확산전략’을 발표하면서다. ‘NH아주 스케일업 펀드’를 운용하는 아주IB투자는 이달 들어 주가가 28% 급등했다.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올해 내수와 수출 모두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책 수혜주들이 빛을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수소경제처럼 지속성 있는 정책의 수혜주는 정책 집행에 따른 실적 개선이 가시적이라 관심이 계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가상화폐를 통한 해외 송금을 허용해달라’며 가장 처음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핀테크 업체의 요청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와 법무부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업체 모인이 지난 1월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화폐 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달 시행 예정인 금융위원회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금융위 입장도 기재부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분위기가 반전되긴 어려울 전망이다.경제부처들이 반대한 배경은 △가상화폐의 불명확한 법적 지위 △외환시장 교란 및 범죄 악용 가능성 △외국환거래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대수술 필요 등이다. 현재 가상화폐는 법정통화도, 전자화폐도 아니고 자금세탁방지 규제에도 빠져 있다. 테러자금 금융범죄 마약거래 등으로 사용될 경우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인을 시작으로 비슷한 기업이 많아지면 외환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가상화폐 해외송금서비스는 영국 금융당국에서도 6개월간(2016년) 시험했지만 안전성 검증에 실패했다. 미국 JP모간도 ‘송금용’이 아닌, ‘정산’을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어 선진국에서도 아직 보편화되지 못했다는 게 법무부 분석이다.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1호 신청기업’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어느 부처도 이 안건에 대해 쉽게 결론내지 않으려는 분위기”라며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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