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통위원 "규제 수위 적정성은 고민해야"정부가 최근 해외 유해 정보 차단 등을 목적으로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인터넷 감청·검열 논란 등이 불거진 것에 대해 연일 적극 진화에 나서고 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이전보다 강화된 방식의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기술을 도입하고 해외 도박·음란 사이트 등을 차단하고 있다.이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조치를 인터넷 감청·검열 강화 시도로 해석하며 논란이 들끓었고, 일부 시민사회도 이에 동조했다.'인터넷 통제 강화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18일 오전 현재 23만명을 넘었다.이에 정부 내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웹사이트 차단이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열람하는 정보가 통신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며 논란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고삼석 방송통신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 도박·음란 사이트에 대한 보안접속(https) 차단을 위해 적용된 SNI 필드 차단방식이 감청이나 검열과는 무관하다는 '팩트'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것 같다"고 썼다.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전화를 걸 때 어디다 연결시키는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됐는가를 가지고 차단하는 것"이라며 "패킷 도·감청과 직접 연결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정부 편을 들었다.다만 검열·감청 논란과는 별개로 정부가 인터넷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고 위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불법사이트 차단과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 추구'와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인터넷에 대한 '규제 수위의 적정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도 국민과 언론의 비판을 경청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하겠다"며 "'표현의 자유 보장과 확대'라는 국정운영 기조가 잘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인데 왜 그걸 정부가 차단하느냐는 말에는 일리가 있다"며 "정부가 이런 정책을 정할 때 충분히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조금 서두르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또 정부 해명에도 차단 구조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한 인터넷 검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최민오 오픈넷 자문위원은 "이번 SNI 필드 차단은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체로 거르는 것처럼 수동적 차단방식"이라면서 "SNI 필드 차단으로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가 예전보다 많아진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불법 웹사이트 접속차단을 위해 새로 도입된 ‘HTTPS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기술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정부가 해외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HTTPS SNI 필드 차단 기술은 기존 도메인 주소(URL) 차단과 달리 사용자가 주고받는 데이터 패킷을 가로채 접속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당국은 기존 URL 차단이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로 뚫리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 기술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지만, 정부가 개인의 데이터 패킷을 가로챈다는 점에서 상당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17일 11시 30분 기준 22만6000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채웠다.청원인은 "해외 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 등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법 사이트가 아닌 경우에도 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인터넷 검열 논란이 뜨겁다. 인터넷에 익숙한 2030 청년층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만 정작 정부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명만 내놓았다. 핵심 포인트를 놓친 탓이다. 정부는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감청·검열 악용 가능성"이 본질이란 지적이 나온다.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불법 해외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는 게 아니며, 차단 사이트 선정에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차단 방식 역시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정보를 열람하므로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해외 사이트 차단은 독립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차단 대상 사이트를 선정하면 SK텔레콤·KT 등 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라 이를 차단한다.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다.방심위는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6인으로 이뤄진 독립기관이다. 하지만 3인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장이, 3인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입김이 작용하는 구조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방심위가 국가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차단 방식도 문제다. 정부는 기존 DNS 차단보다 강화된 ‘HTTPS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기술을 적용했다. 정부 설명과 달리 SNI 패킷 정보를 열람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이 주고 받는 패킷을 열람하면 사생활 감시도 가능해진다는 이유다.이해하기 쉽게 택배에 비유해보자. 기존 DNS 차단은 택배 상자를 훼손하지 않은 채 겉에 적힌 주소지만 보고 차단 대상인 곳으로 가는 택배 배송을 막았다면, SNI 필드 차단은 택배 상자를 열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완충재로 감싸진 것까지는 확인하며 차단 대상 주소지로 가는 물건인지 검사한다.정부는 내용물을 감싼 완충재까지 풀어보진 않겠다고 했지만, 상자를 연 이상 완충재를 풀어 내용물을 꺼내 확인하더라도 개인은 알기 어렵다. 누구나 테이프로 붙인 택배 상자를 받다가 1~2개 훼손된 상자가 나온다면 의심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열어본 흔적이 있는 상자를 받는 상황에서는 누군가 내용물에 손 댔더라도 눈치챌 길이 없는 것이다.정부가 택한 방식은 인터넷 검열을 가능하게 만든다. 실제로 검열을 하려면 프로토콜 분석기를 써야 하기에 비용과 수고가 늘어나 당장 이뤄지진 않을 수 있다. 단 기존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검열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해진 상황이 바로 문제라는 지적이 쏟아진다.인권 의식은 과거와 달리 매우 높아졌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에도 반감이 크다. 서구 선진국들이 여전히 DNS 차단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HTTPS SNI 필드 차단을 할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정부 편의보다는 개인의 권리 보장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개인적 정보와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인터넷 자율성을 공권력으로 통제해선 안 되며 국민의 기본권 자유를 침해하지 않겠다"고 한 6년 전,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발언처럼 말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