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국회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을 아우르는 유료방송업계 간 합종연횡을 막을 수 있는 점유율 합산규제 재도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합산규제가 부활하면 국내 업체들은 손발이 묶여 덩치를 키울 수 없다. 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등을 방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국회, 25일 합산규제 재도입 결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유료방송시장에서 특정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이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KT스카이라이프를 보유한 KT 때문에 마련된 법으로 2015년 6월 도입됐다. 작년 6월 일몰됐지만 국회에서 재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KT의 합산 점유율은 KT 20.67%, KT스카이라이프 10.19%로 총 30.86%다. KT 외에는 대형 사업자들이 10% 초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유료방송업계 재편이 급물살을 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유료방송 4위 사업자였던 LG유플러스(11.41%)가 3위 CJ헬로(13.02%) 지분 ‘50%+1주’를 인수하기로 했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은 24.43%, 가입자는 780만 명에 이르게 된다.
SK텔레콤은 자사 계열 2위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13.97%)와 6위 업체인 티브로드(9.86%)를 합병하기로 했다. 합병 절차가 끝나면 합산 점유율이 23.83%로 LG유플러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진다.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 통신 3사의 점유율을 합치면 79.12%에 이르게 된다. 딜라이브(6.45%) CMB(4.85%) 현대HCN(4.16%) 등 나머지 케이블업체들도 매물로 나와 있어 통신 3사의 점유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도 유료방송시장 재편을 부추기고 있다. 넷플릭스 같은 대형 OTT의 등장으로 글로벌 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190개국 1억3000만 명이 넘는 유료 이용자를 바탕으로 연간 8조원 이상 콘텐츠에 투자하며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넷플릭스에 대응하기 위해 아마존, 디즈니 등 콘텐츠업체들이 OTT 시장에 가세했다. 미국 2위 통신사 AT&T도 미디어기업 타임워너를 인수하는 등 합종연횡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국내 유료방송업계도 인수합병(M&A)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합산규제로 시장 정체될 수도”
국회 과방위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카드를 재검토하는 이유로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가입자 확보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케이블이 닿지 않는 산간벽지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성을 가진 KT스카이라이프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KT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딜라이브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시작되면서 검토를 중단했다. 국회에선 KT스카이라이프를 분할하거나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합산규제를 재도입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민간 기업인 KT의 KT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을 강제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합산규제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게 통신업계 관측이다.
통신 3사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합산규제가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체가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면 통신 3사가 시장을 3분할하는 과점 형태가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이 IPTV업체 위주로 재편되더라도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이 활발하게 벌어져야 하는데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시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와 달리 정부는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국회에 합산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규제는 글로벌 흐름에 맞지 않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CJ헬로 인수 결정' LGU+ 이어 SKT·KT도 협의 본격화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과 KT도 케이블TV 인수합병(M&A)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 국내 유료방송시장 재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18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인터넷TV(IPTV)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국내 2위 케이블TV 사업자인 티브로드 간 M&A를 위한 논의가 최근 본격 진행되고 있다.SK텔레콤과 태광그룹은 각각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M&A 방안을 놓고 현재 적극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다만 LG유플러스의 경우 곧바로 케이블TV CJ헬로 지분 인수를 결정한 것과 달리 이르면 이번주에 먼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구체적인 M&A 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케이블TV M&A를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CJ헬로 지분 53.92%(4천175만6천주)를 보유한 CJ ENM으로부터 CJ헬로 전체 지분의 '50%+1주'를 인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LG유플러스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 연합군에 이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서게 됐다.지난해 상반기 현재 유료방송 점유율은 LG유플러스가 11.41%, CJ헬로가 13.02%로, 두 회사를 합치면 24.43%로, KT 계열(30.86%)에 이어 두번째다.IPTV 2위인 SK브로드밴드(점유율 13.97%)와 케이블TV 2위인 티브로드(9.86%)가 합쳐지면 총 23.83%의 점유율로, LG유플러스-CJ헬로(24.43%)를 바짝 추격할 수 있게 된다.KT도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마지막 남은 대형 케이블TV 매물인 딜라이브(옛 씨앤앰) 인수를 적극 검토 중이다.KT가 딜라이브(6.45%)를 가져가면 KT스카이라이프를 합친 총점유율 37.31%로 몸집을 더 키워 2위, 3위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게 된다.그렇지만 KT의 경우 자칫 국회 규제 탓에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하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겨냥한 합산규제가 재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위성방송 계열사인 스카이라이프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합산규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로 제한한 법이다.기존에도 플랫폼별로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점유율 규제'가 있었지만, 스카이라이프를 보유한 KT 때문에 마련됐다.합산규제는 2015년 6월 도입, 작년 6월 일몰됐다.따라서 합산규제가 다시 적용되면 스카이라이프로 하여금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한 KT는 협상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게 된다.30.86%의 점유율인 KT와 스카이라이프 연합군이 딜라이브(6.45%)를 인수하면 33%를 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장점유율 규제는 글로벌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최근 국회에 제출, 귀추가 주목된다./연합뉴스
스튜디오드래곤이 ‘어닝 쇼크’ 수준의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회성 비용의 영향이 큰 데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경쟁이 심해지면서 한국산 콘텐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스튜디오드래곤은 지난 15일 코스닥시장에서 3000원(3.17%) 오른 9만7600원에 마감했다. 기관투자가가 이날 194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 회사는 14일 장 마감 후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7.3% 줄어든 4억원이라고 공시했다. 당초 시장 추정치는 118억원이었다.주가가 선방한 건 대규모의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이 부진했다는 분석 때문이다. 회사 측은 “중국 판매 가능성이 높았던 드라마 10편의 판권 등 무형자산을 상각해 110억원의 비용을 선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콘텐츠 한한령(한류금지령)으로 중국 시장이 재개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스터 션샤인’ 등 지난해 방영작들의 판매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미리 판권을 상각했다는 설명이다.박정엽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넷플릭스 제작 드라마 ‘킹덤’이 긍정적 반응을 얻으며 한국 콘텐츠의 가치가 더 높아졌다”며 “올해 디즈니 등 대형 사업자들의 OTT가 나오는 만큼 스튜디오드래곤도 제작 수주와 판권 판매 등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튜디오드래곤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넷플릭스와 2편의 드라마를 제작 중이고, 중국 OTT와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드라마 공동제작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음악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재생해 주는 콘텐츠 스트리밍(OTT) 시장이 지난 5년간 네 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에 국내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한국도 관련 산업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유료방송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규제를 재도입할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1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콘텐츠 스트리밍산업의 성장동력화가 시급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음악·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2년 70억3000만달러에서 2017년 313억달러로 확대됐다. 5년 새 네 배 넘게 성장했다.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동영상·음악 스트리밍 시장이 2021년까지 각각 연평균 8.6%, 7.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도 전체 소비자 중 36.1%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76.6%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기고 있다.특히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점했다. 향후 국내 시장까지 잠식할 수 있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는 2016년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에 이른다.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와 애플뮤직 이용자는 각각 8300만 명과 4350만 명으로, 멜론(420만 명)과 지니뮤직(212만 명) 등 국내 기업을 압도한다.보고서는 넷플릭스 등 국내에 진출한 새로운 해외 미디어 사업자가 규제망을 벗어나면서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는 역차별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표적 규제가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다. 국내 유료방송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33.3%로 제한하는 이 규제는 작년 6월 일몰됐지만 최근 국회에서 재도입이 논의 중이다.류승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국회와 정부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에게 방송 사업자 규제를 적용하고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런 규제가 생기면 초기 시장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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