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반대에 청와대 답변한다…국민청원 20만 넘어

불법 웹사이트 접속차단을 위해 새로 도입된 ‘HTTPS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기술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해외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HTTPS SNI 필드 차단 기술은 기존 도메인 주소(URL) 차단과 달리 사용자가 주고받는 데이터 패킷을 가로채 접속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당국은 기존 URL 차단이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로 뚫리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 기술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지만, 정부가 개인의 데이터 패킷을 가로챈다는 점에서 상당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17일 11시 30분 기준 22만6000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해외 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 등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법 사이트가 아닌 경우에도 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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