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카풀 적용?…대타협기구 '3차 대화'

입력2019.02.11 09:38 수정2019.02.11 09:38

택시+플랫폼 접목 논의
업계 이익만 대변한다는 비판도

택시와 카풀 플랫폼의 합의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3차 대화가 11일 오후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국회, 택시업계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대화를 갖는다.

3차 대화에서는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접목하는 부가가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카풀 서비스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다 지난달 25일 열린 2차 대회에서 택시와 플랫폼 기술 접목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고 합의하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여서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인지도 예민한 문제였다"며 "(택시와 플랫폼 기술 결합이라는 주제에 대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택시의 우버화'를 제안한 것이다.

국토부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도입해 기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카풀 플랫폼을 택시에 적용하면 다양한 부가서비스 시행이 가능해 택시 수입이 증가하고 기사 서비스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플랫폼 업계도 택시에 기술을 결합하는 데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풀 서비스 대상이 일반 자가용에서 영업용 택시로 바뀌는 것이라 수익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 편의 보다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이익만 대변한 합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에게 외면받는 택시 서비스 개선 보다 실익 챙겨주기에 바쁘다는 지적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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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플랫폼 기술 접목하는 방안 집중 논의 예정'카풀 금지' 주장 완고한 택시업계 태도 변화에 '관심'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3차 대화가 11일 예정된 가운데 카풀을 비롯한 택시 문제가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와 국회,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3차 대화가 진행된다.3차 대화에서는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그동안 택시업계는 플랫폼 업계의 카풀 서비스 전면 중단을 촉구하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면서도 '카풀 불법화'를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그러다 지난달 25일 2차 회의에서 당정의 중재로 택시와 플랫폼 기술 접목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여서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인지도 예민한 문제였다"며 "(택시와 플랫폼 기술 결합이라는 주제에 대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반겼다.김 장관은 작년 말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택시의 우버화'를 제안한 바 있다.현재 많은 국민이 택시에 불만을 갖는 이유는 출퇴근·심야 시간대 택시를 잡기 어렵고, 일부 기사의 승차거부, 불친절 등 서비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후진성을 지적하고 있다.법인택시의 경우 매일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제 시행으로 택시 기사들이 하루 12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월 215만원 수준의 수입 밖에 못 올리는 열악한 실정이다.이 때문에 서울 법인택시 절반가량이 기사가 없어 차고지에 서 있는 형편이다.국토부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도입하면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택시 운행률이 올라가 택시 잡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카카오택시'처럼 플랫폼 기술을 택시에 적용하면 다양한 부가서비스 시행이 가능해 택시 수입이 증가하고 기사 서비스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김 장관은 지난 8일 자정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작년 7월부터 택시업계와 물밑 협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하면서 "단거리 콜비 도입 등 생각해놓은 게 굉장히 많다.정부는 일단 많이 듣겠다.정부가 일방적으로 (택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될 때까지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택시업계는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도 일단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여전히 카풀 서비스 금지를 주장하는 완고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택시업계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당정이 내놓은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외면하고 '불통'으로 대응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카풀 서비스를 준비하던 플랫폼 업계도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결합하는 것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카풀 서비스 대상이 일반 자가용에서 영업용 택시로 바뀌는 셈인데, 플랫폼 업계 입장에서는 수수료 등 수익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국민 편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지 않고 택시·플랫폼 양 업계의 이익만 대변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은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에게서 외면받는 택시 서비스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하고 택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친절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일단 택시를 플랫폼과 결합하는 시도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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