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짓거리 안 돼…문대통령 스스로 양심의 소리 들어야""임종석·조국, 진상규명 방해 말아야…책임은 뒷전이고 남의 일인 양 모르쇠"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31일 문재인정권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 정권'이라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특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사찰 의혹에 더해 청와대의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 개입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대통령은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공격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이 양심을 갖고 생활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국가권력이 타락했다"며 "이런 것이 바로 '짓거리'다"라고 말했다.그는 "공직자들이 전부 양심을 팔게 하고, 주휴수당이다 뭐다 해서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대통령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정권 실세 비위 의혹 묵살을 넘어 민간기업에까지 손을 대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태는 민주주의 파괴 정권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가세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330여개 공공기관과 KT&G 등 민간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의혹과 찍어내기식 인사 개입 의혹을 꼬리 자르기로 무마할 수 있다고 보나"라고 비판했다.특히 한국당은 운영위 질의와 별도로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을 비판하는 논평을 잇달아 내며 '장외 공격'도 이어갔다.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구체적인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핑계와 변명으로 회피하고,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는 오만한 선민의식만 내세우고 있다"며 "임 실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임 실장이 이번 사태를 축소·은폐하면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위기에 빠트린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료 제출과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한다"며 "권력은 오만과 독선, 내부의 염증으로부터 자멸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순례 원내대변인은 "운영위가 정부·여당의 조직적 반대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며 "한국당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핵심 연결고리인 4명의 증인출석을 요청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정수석이 출석했으니 부하직원들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누구의 발상인가.앞으로 모든 상임위에 장관만 출석하면 된다는 것인가"라며 "조국 수석과 임종석 실장은 책임은 뒷전이고 남의 일인 양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말했다.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환경부, 국토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이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양심선언까지 현 정권의 부도덕한 행태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음을 거듭 밝혀둔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운영위 출석…"기재부, 민영화 공기업 셀프 연임에 견제장치 논의…과도하지 않아"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KT&G 사장을 바꾸고자 하는 일이 진행된 것은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임 실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KT&G 사장 교체 의혹을 묻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임 실장은 "기획재정부의 문건 내용 일부가 제보돼 폭로됐다"며 "문건을 보면 '정부의 사장 선임 과정 개입은 불가능하다', '정부 지분을 통해 사장 추천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응 방안이라고 나온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민영화한 공기업에서 일제히 (사장 등의) 셀프 연임이 진행됐던 일이 있었다"며 "금융위원장도 셀프 연임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기재부도 정부가 가진 지분을 활용해 제도적으로 투명한 견제장치를 만들 것인지를 공식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그는 "저희가 개입한 바도 없고, 기재부가 검토한 내용이 과도했던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기재부 전 사무관 추가 폭로에 정부 반박 브리핑…신재민, 재반박 글 올려정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고 폭로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추가로 내놓았다.정부는 31일 브리핑을 통해 사실과 다른 만큼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의 반박을 재반박하며 부당한 사실을 알고 폭로한 것으로 자신의 뒤에는 특정 집단이나 정당이 없다고 강조했다.양측이 주요 쟁점을 놓고 맞서고 있는 만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청와대는 4조원대 적자 국채 발행 강요"…신재민 폭로 2탄신 전 사무관은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을 갑자기 취소했고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하는 등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30일 유튜브에 새로 올린 동영상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 주장했다.기재부는 작년 11월 15일 예정돼 있던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이와 관련해 신 전 사무관은 바이백 취소 당일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적자 국채 발행이 가능한 최대 규모를 8조7천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강하게 질책을 당했으며 재정관리관은 '내가 정무적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수정 보고서를 들고 재정관리관과 함께 보고하러 갔더니 부총리가 "정권 말(末)로 이어지면 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기에 그때를 위해 자금을 최대한 비축해 두어야 한다는 것. 국채 발행 후 세계잉여금으로 비축하여 다음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적자 국채 발행을 중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그는 "금년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된다면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든다는 것. 정권이 교체된 2017년도에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든다면 향후 정권이 지속하는 내내 부담이 가기에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고 당시 상황을 부연했다.바이백 취소로 채권시장이 한바탕 소동을 겪은 후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 등이 적극적으로 설득해 2017년 12월 국고채 발행액은 8조7천억원이 아닌 4조원대 규모로 하고 적자 국채 발행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을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수용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전했다.하지만 청와대 측은 국고채 규모를 4조원 정도 확대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며 압박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다.그는 "적자성 국채 추가발행 계획은 이미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추가발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었던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는 이미 결정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이 사안은 되돌릴 수 없으니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했다"고 썼다.청와대는 국고채 발행계획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했고 실무자가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섰으며 청와대는 국채 발행 재공고를 요구하는 등 줄다리기가 이어졌다는 것이 신 전 사무관이 전한 당시 상황이다.그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라 하면서 이건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식의 청와대 조직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 (중략) 이번 정권의 문제는 아니다.매 정권 그랬다고 한다"며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 "사실 아니다…신재민, 정확한 상황 파악할 위치 아니었다"정부는 국채 업무에 대한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응했다.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적자 국채 추가발행 여부와 관련해 세수여건·시장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임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KT&G 사장을 교체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정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문건을 신 전 사무관이 올해 3월 언론에 제보한 것에 관해 구 차관은 "KT&G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추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보된) 문서의 기본 취지였다"고 강조했다.문건이 차관 보고용이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 김용진 당시 기재부 2차관이 문건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확인됐다는 한 일간지 보도와 관련해 구 차관은 "당시 차관이 관련 현황을 문의한 적이 있고 담당 과에서 기업은행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으나 최종적으로 차관께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정부는 신 전 사무관이 쟁점이 된 현안을 오인했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은 KT&G 관련 자료 유출 당시, 해당 업무 담당인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처벌받겠다, 좋은나라 되길 바라며 한 일"…움직임 주목신 전 사무관은 자신이 내부 문건을 제보한 것은 정부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한 일이며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면 처벌을 감수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그는 "KT&G 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가공무원 비밀엄수 위반이라면, 처벌하겠다면 처벌받겠다"라며, 청와대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란 것이 문건을 제보한 의도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런 게 이슈가 되고 국민들이 분노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같은 일이 안 일어나서 예전에 말했던 '좀 더 나라다운 나라,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 측은 물론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사실상 잠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가 새로운 의혹을 폭로하거나 정부 경제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또 지적할지 주목된다.그는 앞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자신에 대한 후원을 요청하며 계좌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다.인터넷에서는 그의 폭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뒤섞여 표출되고 있다.고파스에는 '유튜브를 활용하는 대신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야 한다', '변호사에 자문하고 증거를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폭로하라'는 등의 조언도 올라오고 있다.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늦게 고파스에 재차 글을 올려 기재부의 반박이 실체와 거리가 멀고 자신의 폭로가 특정 세력의 사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그는 "KT&G와 관련해 보도된 카톡만 보더라도 제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제가 알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기업은행은 실제로 지시를 받고 사장 교체를 위한 주주권을 행사했다"며 "단순한 관리 강화가 아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자신의 뒤에 어떠한 집단이나 정당도 없으며 오직 자신의 신념에 따라 폭로한 것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폭로 안 하고 학원가에서 강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하지만 부당한 것을 알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며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마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