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광고 제도 개선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방통위는 “매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유료 방송에만 허용하는 중간광고를 지상파 방송에도 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고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고지자막의 크기를 규정하는 등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상파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드라마나 예능 등을 보다가 중간에 TV광고를 봐야 한다. 시청자 대다수는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2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0.9%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라고 답했다.케이블TV, 신문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작년 12월 신문협회가 김병희 서원대 교수팀에 의뢰한 ‘지상파 중간광고가 신문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지상파는 중간광고로 매년 1000억원 이상 추가 매출을 올리는 반면 신문산업은 연간 201억~216억원이 줄고, 케이블TV 100억원, 잡지는 5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케이블TV의 중소 채널들은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중간광고 시작 때 시청자에게 알려야…협찬·미디어렙 규제도 정비키로이효성 위원장 "중간광고 '밥그릇 싸움' 안 돼…좋은 콘텐츠 만들어야"정부가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와 가상·간접광고 규제개선, 협찬 제도화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방통위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매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해외국가는 상업광고가 금지된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방통위에 따르면 국내 지상파 광고비는 2011년 2조3천753억원에서 지난해 1조4천121억원으로 줄었다.이에 재정 상황 악화로 콘텐츠 제작과 UHD 투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허욱 부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시민단체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반대하는 것을 잘 안다"면서 "그러나 시청권 침해를 좁게 볼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콘텐츠를 공급하고 기형적 채널 구조를 바꾸는 것도 넓은 의미의 시청자 권리 확보"라고 말했다.김석진 방통위원은 "지상파의 위기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상파만을 위한 '원포인트' 정책 집행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중간광고 도입시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알리는 고지자막의 크기를 규정하는 등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방통위는 또 가상·간접광고 규제와 관련해 한류방송을 활용한 수출 촉진 등을 위해 광고 허용시간 등 형식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규제법령 없이 협찬 고지만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협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방송광고 판매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방송광고로만 한정된 미디어렙의 판매영역을 방송콘텐츠가 유통되는 매체 광고로까지의 확대를 검토하고, 미디어렙 허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방통위는 이번 방송광고 제도개선안에 대해 앞으로 내부논의 등을 거쳐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양한열 방송기반국장은 브리핑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공청회 등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새로운 방송광고 환경에서 우리 방송들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근본적 성찰 없이 중간광고를 둘러싸고 '밥그릇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며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자본력 있는 곳과 손잡아 해외시장에 나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방통위는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를 위해 의무편성비율을 조정하고 편성의무 경감기준을 완화하는 등 내용의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대폭 늘어난다.방통위는 6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등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제출 명령에도 불응하는 경우 매출액의 0.3%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다.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 하루당 최대 200만원까지다.방통위는 "현행법은 자료제출명령 불응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대규모 사업자 및 글로벌 사업자 등이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또 휴대전화 리콜 등 경우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조·판매·수입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휴대전화 등 단말기 리콜 시 이용자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되고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사실 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9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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