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전반 지능화 혁신 가속화 해야…2030년까지 최대 630조원 경제효과" 내년 상반기 4차산업혁명 시대 큰그림·대응책 제시 계획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2기 위원회 첫 공식 행사인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4차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조정했다고 밝혔다.
첫 안건인 4차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은 작년 4차위 출범 직후 마련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에 이은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의 첫 출발점이다.
4차위는 이날 논의에서 "혁신 주체인 사람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혁신 성과와 혜택이 사람에게 돌아가는 포용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산업 전반의 지능화 혁신을 가속화하고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지능화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성공적인 지능화 혁신을 이룰 경우 2030년까지 최대 630조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4차위는 내다봤다.
산업별로는 의료(150조원), 제조(150조원), 도시(105조원), 금융(80조원) 순으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2030년까지 최대 730만개 신규 일자리 추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능화기술 분야에서는 총 2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자율진단 기기 프로그래머 등 소프트웨어(SW) 분야 80만개, 가사 로봇, 지능화 설비 제작 등 하드웨어(HW) 분야 30만개, 디지털 헬스케어 등 지능화 기술 파생 생태계 분야 100만개 등이다.
그러나 지능화 혁신이 지체되는 경우 2030년까지 경제효과가 280조원, 일자리 창출은 500만개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능화 산업 혁신, 기존 주력산업의 지능화 혁신 적극 추진, 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일자리 이동지원 강화, 미래 변화에 맞는 교육 혁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4차위는 조언했다.
4차위 위원들은 이번에 작성된 계획을 토대로 전문 분야별 과제들을 논의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4차산업혁명 시대 사회 전반의 큰 그림과 대응 원칙을 대정부 권고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4차산업혁명 기반의 헬스케어 발전전략에서는 4차위 헬스케어특별위원회의 1년간 활동 결과를 종합해 미래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안했다.
중점추진과제로 ▲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 운영 ▲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 헬스케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의 과제를 도출했다.
세부 추진전략으로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 운영, 신약개발에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꼽았다.
4차위는 이날 AI와 결합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는 글로벌 로봇 산업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국방·물류·의료 분야 등에서 다양한 로봇제품 개발, 사업화를 본격 지원하는 '로봇제품의 시장창출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방안에는 금융 지원·규제 혁신·실증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로봇 전문기업의 경쟁력을 대폭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4차위는 ▲ 제품의 사업화 지원 및 수요지원 강화 ▲ 시장 연계 기술개발 지원 ▲ 시장창출 기반 구축 등 전략 아래 로봇제품의 시장 진입 촉진, 금융 지원을 통한 사업화 및 시설확대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돌봄로봇 개발, 유망 서비스로봇 개발 및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 규제 샌드박스 특례 세부기준 마련, 로봇 규제개선 센터 구축, 로봇전문기업 집중 육성 등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위원들과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제2기 4차위 운영방향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장병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1기 4차위 위원장을 맡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2기 위원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활동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가 정교하고 속도감 있게 4차위 한계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법안 준비와 이해관계자 논의 등 많은 난제가 있지만 민간 중심으로 다양한 분이 보강됐으니 유기적으로 대응해 전보다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제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작게는 산업에서 크게는 경제와 사회, 문화 전체에 영향을 준다"며 4차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런 식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므로 재직자 적응력을 높이고 인력양성, 작업과정 혁신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헬스케어와 관련한 4차산업혁명의 한 분야를 담당할 것"이라며 "현재 ICT가 산업을 이끌고 있지만 머지않아 바이오·헬스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CJ ENM의 자체 기획·제작 시그니처 애니메이션 ‘로봇트레인’이 연말 및 크리스마스를 맞아 7일 롯데마트 청량리점 토이저러스 매장에서 변신기차, 로봇트레인의 주인공 케이가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로봇트레인 선물용 완구를 선보이고 있다.이번 로봇트레인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변신 로봇과 레일 플레이 세트 등 25종의 다양한 종류를 선보였다. CJ ENM은 전국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매장을 방문하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완구체험존도 함께 운영 할 예정이다.로봇트레인 완구는 글로벌 완구 기업 ‘실버릿(Silverlit)’을 통해 제작됐으며, 주요 캐릭터들의 특성을 살려 기차와 로봇을 오가며 변신할 수 있는 ‘4인치 변신 로봇’부터 전자동으로 생동감 있는 놀이가 가능한 ‘플레이 세트’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췄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4월 당뇨병성 안질환을 진단하는 아이디엑스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기로 승인했다. 의사 없이 질환을 진단하는 AI 소프트웨어로는 세계 최초다. 불과 한 달 뒤 한국에서도 AI 의료기기가 허가됐다. 엑스레이로 골 연령을 판독하는 뷰노의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다. 8월엔 JLK인스펙션과 루닛의 제품이 나란히 AI 의료기기로 승인받았다. 의료 분야에 AI, 가상현실(VR), 첨단 정보기술(IT)이 접목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 빠르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덕분이었다. 김동민 JLK인스펙션 이사는 “식약처가 2016년 12월 AI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인허가 과정에서 멘토링을 해준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시행착오를 줄인 것은 물론 기술을 상업화하는 데 많은 공부가 됐다”고 했다.“제품화 성공률 6배 높일 것”식약처는 2016년 5월 혁신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 진입을 앞당기는 ‘차세대 의료기기 100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임상,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 허가 등 제품 개발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한다. 국내 의료기기회사가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년으로 미국(8년) 유럽(10년) 일본(11년) 등에 비해 늦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은 지금까지 세계 시장을 선점할 만한 혁신 제품 69개를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연구개발부터 허가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받는다. 기업, 대학, 병원, 정부 등 350여 개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와 식약처 산하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65명 등 219명이 멘토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년 20개, 5년간 100개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지원하는 R&D 과제의 제품화 성공률을 5%에서 30%로 끌어올리고 신제품의 시장 진입 기간을 2년 줄이는 게 목표”라고 했다.R&D부터 제품화까지 지원지금까지 69개 선정 기업에 현장 278건, 서면 132건 등 410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 덕분에 32건이 FDA의 의약품품질관리(cGMP) 심사 통과, 임상시험 계획 승인 등의 성과를 올렸다. 이오플로우의 체외용 인슐린 주입기, JLK인스펙션의 AI 의료기기 등 5건은 식약처 허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멘토링 지원으로 기업들의 개발 비용 2억8700만원을 절감하고 소요 기간은 37개월을 단축했다”고 했다.식약처는 AI, 3차원(3D) 프린팅, 수술로봇 등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에 힘을 싣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VR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한국이 미국, 유럽보다 빨리 나왔다”며 “식약처가 선제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했다.식약처는 허가 준비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허가 도우미 제도’, 국내외 규제 동향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기기 통합정보 뱅크’ 등의 지원도 하고 있다. 국내 최초 수술로봇인 레보아이도 이런 지원을 받아 3월 출시됐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산 의료기기 개발 촉진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기술 정보, 행정 절차 등의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포용적 성장 없이 장기적 지속가능한 성장 불가능"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9일 "인공지능과 바이오기술, 로봇 등의 영향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5천400만개의 일자리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서울플라자호텔에서 IMF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주최한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콘퍼런스에서 영상 개회사를 통해 이런 내용의 최근 IMF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그는 "특히 여성들의 일자리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남성 일자리는 9%, 여성의 일자리는 11% 타격받게 된다"고 말했다.라가르드 총재는 "반면에, 신기술 영향으로 일자리 5천만개가 새로 창출될 것"이라며 "시민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 준비하고, 정책당국자들은 부정적 영향에 대응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라가르드 총재는 "포용적 성장 없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면서 "포용적 성장은 IMF의 최우선순위 연구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금융이나 일자리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확대하고, 전 세계 90여 개국에 상존하는 성차별적 규제를 폐지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면 경제 성장에 상상 이상의 드라마틱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일자리는 포용 국가로 가는 핵심전략"이라며 "안정된 일자리는 개인에게 가계소득 보장을 통해 사람다운 삶의 출발점이 됨과 동시에 국민에게는 나라다운 나라의 토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일자리정책 추진시 공정과 포용의 가치를 포함하는 한편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높이는 다양하고도 강력한 지원방안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단기간에 성과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도 나온다"면서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했던 과거 시절로 절대 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하면서 흔들림 없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정표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경제는 기술과 세계화, 인구로 인한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고성장 시대를 끝내고 저성장 시대에 진입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경제성장률 침체와 소득불평등 심화가 전 세계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최대 이슈가 된 가운데 포용적 성장이 한국 정부의 핵심 화두로 등장했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이 선도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로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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