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및 스마트계약에 법적 지위 부여
AML·KYC 조치, 투자자 보호규정 마련
'가상화폐 허브' 노리는 벨라루스, ICO 세금 면제 조치

벨라루스가 경제특구인 ‘하이테크놀로지파크(HTP·High Tech Park)’에서 가상화폐 공개(ICO)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토큰과 스마트계약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자금세탁방지(AML)·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시행하는 등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거듭난다는 복안이다.

2005년 조성돼 ‘동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HTP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암호화폐 규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디지털 경제개발’ 법령을 내놓고 암호화폐 진흥책을 펴온 벨라루스가 한층 업그레이드한 추가 규제 및 보호 조치를 이번에 선보인 것이다.

벨라루스는 암호화폐 채굴·보유·거래·배포·교환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토큰 및 스마트계약에 대한 법적 지위를 성문화한다. 관련 벤처사업 성장을 장려하고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에는 △2023년까지 ICO를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면세제도 추가 도입 △선진적 자금세탁방지법 채택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준하는 엄격한 데이터·고객보호규정 적용 △수익 주주 공개, 신용요건 충족, 금융안정성 표준 적용, 안전한 기술의 정보시스템 사용 등 사업표준 개선 내용이 담겼다.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자금세탁 소지가 있는 암호화폐 비즈니스는 당국이 즉각 폐쇄하고 모든 사업표준에 대한 준수 여부도 대형 회계회사가 감사를 벌여 검증하는 등 관련 규제를 보다 세밀하게 설정, 암호화폐 기업 설립·운영에 투명성을 부여키로 했다.

벨라루스-미국 비즈니스위원회 데이비드 바론 위원장은 “새 규정으로 해외 블록체인 기술과 기업들이 벨라루스로 유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틴 헤스 벵거&비엘리 파트너도 “암호화폐 규제를 마련해야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벨라루스식 접근법이 속도와 단순성에서 강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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