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서울 주요 지역에서 통신대란을 불러온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처럼 정부의 점검을 받지 않는 통신시설이 전국 83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가 넓은 A~C급 시설 80곳은 정부가 전수 점검하고 그 외 D급 835곳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기준으로 통신시설을 관리해온 정부를 질타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에도 사회적 재난의 하나로 통신재난이 적시돼 있고, 또 초연결 시대로 가고 있다면 과기정통부가 통신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더 가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화재가 난 KT 아현지사의 지하 통신구는 정부 점검을 받지 않는 D급 시설이지만 사회 전반에 피해를 줬다. 유 장관은 “KT가 통신시설 효율화를 통해 인근 지사에서 많은 걸 가져다 아현 통신구에 집중시켜 서울 지역 4분의 1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황창규 KT 회장을 포함한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D급 통신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뒷북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태훈/이승우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