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완전자급제 정책수립 착수…내년까지 자급제폰 2배↑

이번주부터 제조사 등과 간담회…이달 안 정책 확정

정부가 이번 주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완전자급제 관련 첫 간담회를 여는 등 완전자급제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작업을 개시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정책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자급제폰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주 개별 휴대전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모든 휴대전화 모델의 자급제폰 출시 가능성 등을 타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자급제폰 출시에 적극적인 애플 외에 최근 자급제폰을 내놓기 시작한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제조업체 관계자들과도 면담할 방침이다.

제조업체간 자급제폰 출시 경쟁이 벌어지면 자급제폰 종류가 다양해지고 가격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초 출시되는 단말부터 라인업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 중 휴대전화 제조업체 최고경영자(CEO)들도 면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말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전화 모델 모두 자급제폰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용으로 판매되지 않는 자급제폰 전용 모델 출시도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마트, 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통사 유통점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자급제폰 유통망 확대를 당부하고, 자급제폰 확대 때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해 개선할 부분이나 6만 명의 휴대전화 유통업체 종사자의 생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차원이다.

이통사와도 간담회를 갖고 자급제폰 구매 때 이통사용 폰 구매 때와 같은 수준의 편의성을 보장하고 현 휴대전화 보조금·요금 할인 혜택을 유지하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 말까지 자급제폰이 2배로 늘어나도록 견인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일부에서는 "자급제폰 2배 확대와 같은 처방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나 단말기 가격 인하가 어렵다"며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과기정통부가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단말기·통신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완전자급제 2.0 제정법 주요내용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뒤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완벽한 분리를 골자로 한 완전자급제 2.0 제정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는 민심의 풍향계를 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미 발의된 개정안만으로는 이통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이용자 차별, 불투명한 가격구조, 통신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완전자급제에 반대한 채 자급제폰 한두 종류를 더 출시한다고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법에 근거해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하지 않는다면 법제화에 준하는 단말기·서비스 가격 인하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