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개방형 병원 '좌초' 위기
최종 불허땐 손배訴 가능성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한다”고 4일 발표했다. 제주도민 180여 명을 대상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가 58.9%로, 찬성(38.9%)보다 높게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행정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원 지사에게 권고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루디그룹이 778억원을 투자해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에 지은 47병상 규모 병원이다. 외부인이 지분을 투자하고 배당받을 수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이다.
병원 설립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2015년 4월 제주도에 사업계획서를 냈다. 같은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이를 승인했다. 병원 건물을 모두 지은 뒤 지난해 하반기 제주도에 개원허가 신청서를 냈지만 제주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개설허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원 지사는 도내 공론화조사위에 개설 허가 여부를 맡겼다.
정부 심의를 통과한 뒤 정상 가동만 앞두고 있던 투자개방형 병원 운영이 수포로 돌아가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병원 측이 소송 등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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