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장 정화 위해 촉구
협회가 만든 가이드라인도 소개
가상화폐공개(ICO), 가상화폐거래소와 관련한 정부의 통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거래소들이 시장 정화를 위해 정부에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진대제 블록체인협회장, 정부에 先제안 "ICO·거래소 가이드라인 만들자"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사진)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세미나에서 블록체인산업 발전을 위한 가상화폐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협회는 BTC코리아(빗썸), 두나무(업비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거래소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진 회장은 “정부가 블록체인산업을 육성한다면서 가상화폐거래소는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ICO는 적법한 정보교환 통로와 평가기관이 없어 ‘깜깜이 투자’ ‘묻지마 투자’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진 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법까지 걸리는 시간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이드라인을 우선 내놓자는 얘기다. 그러면서 협회가 구상한 ‘디지털토큰산업 가이드라인’(가칭)을 소개했다. 협회가 제안한 가이드라인은 크게 ICO와 거래소 분야로 나뉜다. ICO 가이드라인에는 △ICO 프로젝트 심사기관 설립 및 발행 허가제 운영 △투자자 신원 확인 의무화 △투자금에 대한 공시·감사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가상화폐거래소에는 △자기자본금 20억원 △가상화폐 상장기준 공개 △상장위원회 구성 등의 등록조건을 신설하고 △연간 1회 보안 점검 △재무건전성 보고 △거래소 가입 시 신원 확인 △이상거래 발견 시 금융위에 신고 등의 운영조항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진 회장은 “한국이 ICO를 허용하면 우수 블록체인 기업들이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자금세탁과 불법 거래도 자율규제와 국제공조로 차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협회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거래소를 중심으로 의견이 모아진 만큼 정부가 블록체인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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