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산업계와 가상화폐 법률 공동연구 추진
외신에 따르면 워렌 데이비슨 미 연방 하원 의원(사진)은 금융계와 블록체인 업계 기업 대표들을 25일(현지시간) 열리는 규제 회의에 초청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 가을 데이비슨 의원이 하원에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발표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초청자 가운데 피델리티 자산운용, 벤처 캐피탈 안드레센 호로위츠, 나스닥, 미 상공회의소, 리플, 코인베이스, 서클 등의 대표가 참석을 확정했다. 데이비슨 의원은 참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암호화폐 공개(ICO) 시장을 죽일 수 있는 강압적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 접근방식을 우리가 선점하려면 여러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이비슨 의원의 법안에는 암호화폐 발행과 ICO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개회사는 테드 버드, 톰 에머, 프렌치 힐, 대런 소토 등 하원 의원들이 맡았다. 에머 의원은 지난 21일 “납세자들은 법이 확실할 때만 법에 따를 것”이라며 납세자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지원 3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하원 의원들은 국세청에 암호화폐 관련 과세 지침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처벌을 내세워 지침 준수를 강요하고 있지만, 분명한 지침은 제시하지 못해 납세자들의 의무 충족에 ‘심각한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 참가 신청하기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서울시, 블록체인 1200억 투자…마포·강남에 대규모 집적단지
서울시가 블록체인산업에 1200억원을 투자한다. 서울 마포·강남에 대규모 블록체인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1000억원 규모 기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현지시간) 스위스 추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블록체인 활성화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서울이 블록체인산업 생태계 중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사업비 603억원을 투입해 강남 개포디지털혁신파크와 마포 서울창업허브에 블록체인 기업 200여 개가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서울시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2021년까지 120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서울 글로벌 블록체인센터’를 신축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2022년까지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 ‘블록체인 서울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
2
KT가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 플랫폼을 연내 선보인다. KT는 KT그룹희망나눔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봉사활동 포인트를 기부받아 적립하는 ‘기브스퀘어’ 포털에 블록체인을 적용한다고 4일 발표했다.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기부금 집행 내용과 전달 경로 등이 기부자가 이용하는 분산 원장에 공유된다. 기부한 사람이 직접 적립과 집행 내용을 볼 수 있어 기부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가 가능하다.KT와 KT희망나눔재단은 연내 라오스 감염병 예방 기부 캠페인에 블록체인을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브스퀘어를 개편해 개인 간 직접 기부와 사용 내용 확인이 가능한 ‘개인 간(P2P) 기부’ 시스템을 만든다. P2P 기부가 구현되면 취약계층 개인이 직접 사연을 올려 기부를 받을 수 있고, 기부자는 카드사를 통해 사용 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서영일 KT 융합기술원 블록체인센터장은 “이번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구축을 통해 KT 블록체인이 기부와 같은 공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 기부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
3
“조선은 중국 명나라에 조공을 하면서 귀중한 인삼을 넘겨줬죠.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같은 일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급증하는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한국 진출 동향과 대응방안’ 간담회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국내 진출을 두고 이 같이 우려했다.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주최한 송 의원은 “자동차, 반도체 등을 수출하며 우리나라가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됐는데 드론, 블록체인 등 첨단산업에서는 도리어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면서 양국간 역전현상 가능성을 짚었다.현재 국내에 진출한 중국 거래소로는 후오비 OK코인 지닉스 코인네스트 등이 있다.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국내 거래소들은 자산거래 금지 등 정부 규제로 추락하는 상황”이라고 짚은 뒤 “구청에서 4만~5만원만 내면 가능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 암호화폐 거래소로 진출할 수 있다. 빈틈을 통해 중국 거래소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도 “국내 거래소들이 규제에 발목 잡힌 사이 중국 거래소들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상황이 됐다”며 “직접 경쟁하기엔 체급이 맞지 않다. 국내에 진출한 해외 거래소부터 규제를 적용해 국내 거래소들이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준 뒤 순차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신근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은 “국내 거래소가 60곳 정도 되는데 대부분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상당수 폐업할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낸스, 후오비 등 중국 거래소들은 올해 초 암호화폐를 상장할 때 1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챙겼다. 중소형 거래소들이 고사하면 글로벌 10대 거래소들 상장비는 다시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글로벌 10대 거래소 대부분이 중국 거래소가 될 것으로 봤다.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는 그렇게 되면 중국 거래소들이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내 거래소들이 불리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무조건 중국 거래소들의 국내 진출을 막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됐다.하태형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특임교수는 “후오비의 경우 국내에서 정규직 140명을 채용했다. 진출 자체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폐쇄적 마인드”라며 “다양한 거래소가 국내에 진출해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국에서 앞서는 거래소가 곧 세계적인 거래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이어 “원화 계좌가 연동된다는 것 외에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 거래소도 이용할 수 있는데 중국 거래소 수수료도 더 저렴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에서 경쟁을 촉진하려면 정부 규제가 명확하게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 참가 신청하기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