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세번째 규제혁신 행보로 개인정보 활용을 포함한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선택했다. 의료기기 인허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등을 위한 현장방문에 이어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문 대통령은 31일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활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 규제완화보다 보안을 강조해온데다 진보진영에서 개인정보 영리화를 반대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데이터를 ‘미래산업의 원유(原油)’에 비유한 뒤 박정희 정권에서 건설한 경부고속도로를 언급하며 데이터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도 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으로 기존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성공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룬 것”이라며 “우리도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위기감을 높였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이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의 빅데이터 활용능력은 63개국 중 56위에 불과했다는 통계자료를 언급하기도 했다.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있는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지지층을 의식한 듯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고자 한다”고 했다.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빅데이터센터 100개소 구축…전문인력 5만명 양성가명정보 이용·제공 범위 규정키로…익명정보는 보호 대상서 배제#1. 제과점 사장 A씨는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의 날씨데이터 분석 자료를 제공받아 진열 제품과 생산량을 조정해 매출을 작년보다 20% 늘렸다.#2. '미스터 픽'은 중고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허위매물 필터링 프로그램을 적용해 중고차 거래 앱을 출시, 4년 만에 누적 거래액 5천억원을 기록했다.정부가 주요국보다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31일 경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런 내용의 데이터 경제 규제혁신·산업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분야별로는 빅데이터센터 100곳 구축에 800억원을 투입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전방위 구축에 195억원을 투자한다.내년 1천640개 중소·스타트업에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지급하고 2022년까지 500개 전통 중소기업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을 매칭해 준다.개인이 본인 정보를 기업·기관에서 직접 내려받거나 다른 기관 등으로 이동을 요청해 활용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시범사업을 올해 금융·통신 분야에서 추진하고 내년 100억원을 들여 확대할 계획이다.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처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가명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규정키로 했다.다만 가명정보 이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면 처리 중지 및 삭제 조치를 의무화하고 고의로 재식별할 경우 형사처분, 과징금 부과 등 조처키로 했다.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에서 배제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이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간 결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지정 전문기관에서 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또, 스마트 시티, 무인차, 드론 등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물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때 사전 동의를 면제키로 했다.정부는 관련 법안을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정부가 데이터 경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투자를 늘리는 것은 정보제공 동의제도 등 우리나라 개인정보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개인정보보호는 취약한 채 데이터 활용만 위축됐다는 판단에서다.우리나라는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가 2만5천개로 미국(23만3천개)에 비해 9분의 1 수준이며,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에 불과하다.정부는 규제 완화와 투자를 통해 빅데이터 원천·융합기술을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청년인재 교육,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을 통해 5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컴퓨팅자원·데이터셋 지원 등으로 100개 데이터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교육, 의료, 행정 등 전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한 혁신사례를 내년 2개, 2021년까지 8개 창출할 계획이다.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며 "데이터 관련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정부, 시장조사 등 상업적 활용 허용…추가 정보 이용하면 식별 가능고의적 재식별은 형사처벌…"가명처리 방법·절차 명확히 해야"31일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은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시하고, 개인을 구분할 수 없는 가명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한 점이다.이를 두고 데이터 시장 활성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명·익명정보 구분…"데이터 시장 활성화 기대"정부 안에 따르면 기업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활용하려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비식별 과정을 거친 개인정보는 크게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분류된다.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다.'43세 남성 홍길동'이란 개인정보를 '40대 임꺽정(가명)'으로 바꾸는 방식이 대표적이다.익명정보는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더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정보를 말한다.2016년 6월 당시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가이드라인'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지만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뚜렷이 구분하지 않아 비식별 정보의 무분별한 이용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정의당 추혜선 의원실이 작년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식별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기업 등에 제공된 비식별 개인정보 결합물은 3억4천만건에 달한다.이번에 가명과 익명정보의 개념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오남용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하반기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데이터 활용 법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안전하게 조처된 가명정보는 앞으로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며 "개인정보가 가명 조치되길 원치 않으면 현행법에 따라 기업에 처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규정이나 절차가 상세하게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정과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가 데이터 활용 문턱을 크게 낮춘 데는 국내 개인정보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한국의 정보제공 동의제도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개인정보 규제에 발이 묶여서는 급성장하는 데이터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리서치업체 IDC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7년 1천508억달러(한화 약 167조원)에서 연평균 11.9% 성장해 2020년 2천100억달러(23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국내 데이터 시장도 2017년 6조3천억원에서 2020년 7조8천억원, 2022년 10조원으로 연평균 7.6% 성장이 예상된다.◇ 가명정보, 기업 시장조사에 활용 가능…추가 정보 늘면 재식별 위험정부는 법적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의 범위를 기존 통계작성, 학술 연구 등에서 상업적 목적의 시장조사와 공익적 기록 보존 등으로 확대했다.기업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조사 목적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예를 들어 의류회사는 특정 지역 소비자들의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연령별 선호 색상을 파악할 수 있다.물론 구매자의 이름, 주소, 나이 등은 일련번호로 대체하거나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알 수 없게 처리했기에 특정 개인이 어떤 제품을 많이 샀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정부는 직접적인 판매나 영업 활동에는 가명정보 활용을 금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조사가 결국 판매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가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무분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개인정보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익명정보와 달리 가명정보는 추가 데이터만 있으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가령 '한국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 A씨'라고 가명 처리하더라도 '한국대 유학생이 1명뿐'이라는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이 가능하다.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면 현재 재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도 향후에는 재식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보안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재식별 우려와 관련해 이미 고소전으로 번진 사례가 있다.약학정보원과 약사회 등은 2011년부터 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에 50억건에 달하는 처방전 정보를 암호화해 제공했다가 의사와 환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작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제공된 정보가 암호화되긴 했지만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참여연대 등 12개 단체도 작년 11월 "비식별 처리됐다 하더라도 기업이 보유한 원데이터와 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식별화의 위험이 크다"며 비식별 처리된 개인정보 결합물을 기업에 제공한 공공기관과 기업 20여곳을 검찰에 고발했다.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재식별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당사자를 형사처벌하고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데이터 결합과 분석도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만 가능하게 해 기업이 임의대로 결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재식별을 막기 위한 비식별 조치(가명처리)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정부는 추후 외부 전문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비식별 조치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는 "정부 안은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식별화 조치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비식별 기술 수준이 낮은 만큼 외국 사례를 다양하게 연구해 관련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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