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1만명, 전문기업 100개 육성
과기정통부가 21일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인포그래픽. / 출처=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가 21일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인포그래픽. / 출처=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블록체인 기술력을 해외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전문인력은 1만명, 전문기업은 100개까지 키워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1일 “민관이 협력해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발전전략을 수립했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초기 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이 같은 발전전략을 내놓은 것은 세계 블록체인 시장이 앞으로 5년간 10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 각국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함께 각종 분야에 접목을 시도하는 만큼 더 이상 블록체인 분야에서 뒤처지면 곤란하다는 판단이 뒷받침됐다.

발전전략은 크게 블록체인의 △초기 시장 형성 △기술경쟁력 확보 △산업 기반 활성화 3개 부문으로 나눠 추진된다. 이를 통해 선진국 대비 블록체인 기술 수준 76.4%, 전문인력 약 600명, 전문기업 30여개(이상 지난해 기준)에서 2022년까지 각각 90%, 1만명, 100개의 가시적 목표 수치를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연내 축산물 이력관리, 개인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 물류 등 6대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부터 과제 수를 늘리고 지원 기간도 다년간으로 확대해 블록체인 상용 서비스가 자리 잡도록 지원한다.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 효용을 체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 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블록체인으로 초·중·고교 급식 자재 유통 이력을 관리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거나 각종 유휴 포인트를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민간 주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드론 미래자동차 초연결지능화 에너지신산업 등 8대 혁신성장 선도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조기 적용이 필요한 기술은 내년까지 단기로, 2020년부터는 중장기 대책을 적용해 대규모 서비스 확장 기술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해 테스트베드 및 신뢰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블록체인 핵심기술과 플랫폼, 서비스의 신뢰성 및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평가체계를 내년부터 본격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업계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작업도 병행 추진한다.

또한 산업 기반 활성화를 목표로 가칭 ‘블록체인 놀이터’를 운영하고 석·박사급 블록체인 전문가를 배출하는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작년 1개에서 올해 3개로 늘리고 연간 8억원씩 최대 6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BaaS·Blockchain as a Service)를 지원하며 청년·예비창업자 대상 블록체인 공모전 개최 등 아이디어 구체화를 돕기로 했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도 운영한다. 예컨대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 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인 청약 철회 적용 가능 여부, 거래실명제와 익명성, 제안서와 코드의 불일치 등을 검토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블록체인은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의 뒤를 이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이 될 것”이라며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 신뢰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힘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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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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