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미래 한국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철학을 담은 5개년 기본계획이 나왔다. 국민과 연구자가 주도하는 ‘사람 중심의 과학정책’을 강조하지만, 이전 정부와 달리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라는 목표가 빠지면서 과학에 대한 투자가 정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과학인재 확보 세계 20위로"… 문재인 정부 2040 비전 제시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백경희 고려대 교수)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회 회의를 열어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기간인 2018~2022년을 넘어 2040년까지 고려한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할 전략으로 과학기술역량 확충과 혁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주도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로 행복한 삶 구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120개 중점 과학기술을 선정했다. 3차 기본계획에 없던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3차원(3D) 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등 12개 기술을 새로 추가했다.

‘파괴적 혁신’을 주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6년 세계 39위에 그친 인력 확보 수준을 2040년에는 세계 20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또 영향력 있는 상위 1% 연구자를 지난해 28명에서 2040년 100명으로 늘리고 세계 36위에 그친 수학·과학 교육 수준을 15위로 끌어올린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과학계 일각에선 이런 목표가 정부가 최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범위에서 학업 부담을 이유로 이과 학생이 치를 수학 ‘가형’에서 기하 과목을 제외한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대한수학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은 공간 분석력과 직관력을 키우는 기하 과목이 과학기술뿐 아니라 사회과학, 미래 융합 인재에 필요한 소양에 해당한다며 제외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