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도입 논의 결국 '파행'…시민단체 중도 퇴장

9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서 이통사 반대에 강력 항의

통신비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협의회는 다음달 22일 마지막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보편요금제 등 핵심 현안에 관한 의견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활동이 '빈 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와 이통사간 의견 조율에 실패함으로써 '중재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안게 됐다.

9일 오후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협의회 제8차 회의에서 소비자·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동통신사들이 보편요금제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항의의 표시로 회의 종료를 요청하고 퇴장했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는 평소보다 1∼2시간 이르게 끝났다.

이날 회의는 이통사, 단말기 제조사, 소비자·시민단체, 유통협회, 알뜰통신협회가 등은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연계해 3시간 동안 진행했으나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고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

소비자·시민단체 대표들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본료의 단계적·순차적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해서 중지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즉 기본료 폐지를 통해 일괄적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내려야 마땅하지만 그 대안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에 합의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통신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중 어느 한 쪽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들은 "이동전화 표준요금제 상의 기본료는 소량 이용자를 위한 요금플랜의 일환이며, 통신산업은 장치산업이므로 특성상 요금수익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통신비 부담 경감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기본료 폐지 주장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보편요금제에 대해 이통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마지막 회의를 22일에 열어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기본료 폐지 여부 등 그간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논의 내용은 보고서로 만들어져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