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6월 일몰

유료방송 독점 방지 조치
3년 만에 연장 않고 '일몰'

1위 KT 맞서 인수합병 속도
LGU+, CJ헬로 인수 추진
딜라이브·HCN도 매물로
SKT·KT 가세 여부도 촉각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33.3%)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연장되지 않고 올해 6월 일몰 시점에 맞춰 폐지될 전망이다. 가입자 3000만 명 수준으로 규모가 커진 국내 유료방송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인터넷TV(IPTV)와 케이블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M&A)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33% 점유율 빗장 풀린다"… 유료방송 'M&A 빅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6월27일로 일몰이 다가온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사회 각계 전문가 열 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했다. 연구반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유료방송시장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합산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합산규제 폐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사를 포함한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 합이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로 2015년 6월 시행(3년 일몰 조항)됐다.

합산규제가 폐지되면 유료방송시장 1위인 KT(26,200 +0.77%)는 숨통이 트이게 된다. 작년 6월 기준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친 점유율은 30.45%다. 합산규제 상한선 33.3%까지 불과 2.85%포인트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입자를 계속 늘릴 수 있게 됐다.

KT의 독주를 막기 위한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자회사)와 LG유플러스(11,750 +0.43%)의 반격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CJ헬로(4,575 +0.11%) 등 대형 케이블사 인수를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라는 게 통신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케이블 1위 CJ헬로를 비롯해 딜라이브, 현대HCN 등 5위권 케이블회사들이 시장에선 M&A 매물로 분류된다. 콘텐츠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IPTV사업은 통신 3사의 무선 부문 수익 정체를 상쇄해줄 ‘알짜’ 사업으로 꼽힌다. 통신 3사에 가장 빠른 사업확장 전략은 수백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케이블을 인수해 자사 IPTV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기반을 넓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폐지되면 통신 3사의 M&A 물밑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케이블업계의 탈출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라도 케이블TV의 권역제한(지역사업권)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케이블TV는 1995년 출범 이후 성장세를 이어오다 2009년 통신 3사의 IPTV 서비스 개시 이후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17년도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사의 2016년 IPTV 매출은 2조4277억원으로 케이블TV업계 전체 매출(2조1692억원)을 처음으로 뛰어넘었다. 현재 추세라면 1~2년 안에 가입자 수에서도 IPTV가 케이블TV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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