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 FCC회의서 표결

넷플릭스·페이스북 인터넷 기업
"비용부담 가중" 반대 목소리

통신망 사업자 "고통분담 필요"
네이버·카카오 "자율성 저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내달 14일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최종 표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내달 14일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최종 표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다음달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내 업체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신업체들은 환영하는 반면 인터넷업계는 비용 부담이 늘어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아짓 파이 美 FCC 위원장

아짓 파이 美 FCC 위원장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FCC는 망 중립성 정책을 뒤집는 최종안을 공개했다. 주요 골자는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에서 ‘정보 서비스’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 망 중립성 정책은 인터넷을 공공 서비스로 분류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내용 및 양에 따라 속도나 망 이용료를 차별화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새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동안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들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하지만 구글, 아마존 등 정보기술(IT)기업은 이 원칙이 없어지면 통신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폐지에 반대했다.

NYT도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통신업체 AT&T나 미국 최대 케이블TV업체 컴캐스트 같은 회사가 특정 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 접근에 더 많은 이용료를 부과하고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종 결정은 다음달 14일 FCC 공식 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될 예정이지만 FCC 위원 5명 중 3명이 공화당 인사여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인터넷 업계엔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의 부담이 당장 늘어나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FCC의 정책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인터넷이 모두에게 열려 있도록 해주는 망 중립성 보호 원칙을 FCC가 없애기로 한 데 실망했다”며 “망 중립성 원칙을 지키려 하는 모든 이들과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터넷 정책이 세계 표준을 주도하는 만큼 한국 업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은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세워 미국과 비슷한 망 중립성 개념을 도입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통신업계와 인터넷 기업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업체들이 제대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역차별’ 이슈도 있다.

국내 통신사들은 매년 급증하는 데이터 양에 맞춰 통신망 투자를 하려면 인터넷 업체들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월 2만3000테라바이트(TB) 수준이던 국내 통신 트래픽은 올해 1월 25만 테라바이트를 넘는 등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트래픽 폭증과 매번 정부가 들고나오는 요금 인하 압박 때문에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업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자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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