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스템 힘입어 1998년 2만6천건→2015년 61만2천건
처리결과에 대한 행정심판 등 불복 구제절차 신청 건수도 늘어

'정보공개법'이 1998년 이래 20년간 시행되면서 정부 접수창구로 들어온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25배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행정자치부의 '2015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정보공개 청구는 69만1천963건이 접수돼 2014년 61만2천856건보다 12.9% 증가했다.

정보공개법이 처음 시행된 1998년(2만6천338건)과 비교하면 약 25배 늘어난 수치다.

1998∼2015년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을 보면 매년 2만∼3만 건씩 늘어나다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이 2006∼2007년 구축되자 종전에 비해 약 1.6배 급증했다.

그 뒤로도 청구 건수는 해마다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공개시스템 개통에 따라 온라인 청구는 지속해서 증가해 2015년 전체 청구방식의 73%를 차지했다.

과거 청구인들이 선호했던 직접 방문(19%), 팩스(5%), 우편(3%)은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냈다.

청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보공개 처리결과에 불복해 법적 구제에 나서는 경우도 늘어났다.

2015년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는 3천559건으로, 2014년 2천939건 대비 21% 증가했다.

같은 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1천696건으로 2014년 822건보다 무려 106%나 늘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159건으로 2014년보다 22% 증가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2015년에 제기된 3가지 불복절차에 나선 건수를 모두 합치면 5천414건에 달한다.

이는 2014년 3천891건보다 39%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연차보고서는 "2015년 정보공개 청구 건수 증가율이 12.9%인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정보공개 처리에 불만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행정심판 청구가 많다는 것은 청구인들이 불복구제 절차의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정보에 대한 권리 주장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증표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