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상향? 게임위 "결정된 바 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가 최근 불거진 'PC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상향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기관과 상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

게임위는 6일 PC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와 관련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와 지속적인 포럼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기관은 지난해부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PC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과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 사이에서 고민 중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K-iDEA와 관련 안건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산업, 이용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성급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게임위는 9명의 위원 중 7명의 위원이 임기가 종료됐고, 새롭게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쳐 쉽게 결정을 내리기에 더욱 어려운 처지다.

K-iDEA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계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K-iDEA는 관련한 로드맵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게임 업계에서는 강제적인 셧다운제가 부모동의제로 한단계 완화, 게임물 심의까지 민간 자율로 이관되면서 'PC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또한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월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PC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는 2009년 게입업계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암묵적으로 협의한 자율규제에서 비롯됐다. 7년이 지난 지금은 사실상 규제와 같은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황대영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yils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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