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변호사 "한국 디지털마켓, 3중 규제 블랙홀"

[포커스]미디어리더스포럼 세미나,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가 혁신 걸림돌

"알파고 충격을 받고 정부가 인공지능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3중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14일 열린 미디어리더스포럼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미디어산업 관점에서'를 발제한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디지털 마켓 산업에 대한 총량초과 규제가 한국 정보공동화를 초래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이익만 보는 각 정부부처와 국회로 인해 정보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의 자연자원이 빅데이터다. 페이스북 분당 350GB의 데이터, 유튜브 72시간 분량의 동영상, 텀블러 2만개 사진, 약 1억 매출이 인터넷으로 60초간에 일어난다"며 "수집한 빅데이터 활용은 소비자의 미래를 장악한다. 그런데도 한국은 고객에게 동의없으면 마케팅도 할 수 없고 서비스 종료시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통산업 규제 부처-IT정책 부서 규제 중첩 현상 심화

중국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앞으로 30년간 DT(데이터 테크롤로지) 시대가 펼쳐진다"고 했다. 모두 방대한 고객 데이터 활용해 개별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시대를 예측한 것.

그는 "디지털마켓은 전통산업 전략이 아닌 '디지털 퍼스트' 정책으로 전환하고 규제는 온라인 혁신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기업이 이용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산업을 장악하는 현상이 O2O(Online to Offline)다. 이미 음악, 출판, 게임, 광고, 언론,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의료헬스케어 등 각 분야를 장악해가고 있다.

문제는 금융, 운수, 의료산업 등 인-허가 발달한 사업은 O2O기업이 전통산업과 충돌이 빈번하다는 것. 그는 "'개인정보 규제'와 '온라인규제' '전통산업규제' 등 디지털 마켓은 3중규제로 총량초과 상태로 '법뮤다 삼각지대'이자 규제 블랙홀"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국토부-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기관이 온라인 규제를 하면서 전통산업 규제와 IT정책 부서간 규제 중첩 심화되고 있다.

핀테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와 함께 정보통신법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산업 규제 적용된다. 뱅크월렛 for KAKAO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방통위-미래부 등 중첩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준수와 셧다운제 등 청소년 보호의무 준수 등 각 부처 고유의 규제가 융합되는 현상이 등장하는데 조정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 "IT 분야에서는 공무원이 나라발전 이끈다 생각 바꿔야"

올해 구글-IBM 등 글로벌 거대 플랫폼 회사들은 앞다퉈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출시했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오래 전부터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초대형 투자가 있었다. 빅데이터의 예측 능력이 '미래 시장의 혁신'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구태언 변호사 "한국 디지털마켓, 3중 규제 블랙홀"

올해 글로벌 IT업계는 이세돌과 알파고(영어: AlphaGo )간의 바둑 대결으로 인간 vs 인공지능 기술이 전세계를 주목받았다. 또한 구글맵과 '포켓몬'이라는 일본 장수 애니메이션 콘텐트를 접목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게임 '포켓몬고'의 광풍이 일으켰다.

이 같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새삼스럽지 않다. 구글은 지난 14년간 약 33조원의 돈을 인공지능 개발에 투자했다. 텐서플로우로 구글포토와 구글 번역 서비스에 적용했다. 알파고는 헬스케어, 기후변화 대응했다. 길병원과 협력하는 IBM은 헬스케어 '왓슨'을 개발했다. 이밖에 페이스북과 MS, 애플, 바이두 등 유수 IT기업들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공무원이 나라 발전을 이끈다고 생각한다. 알파고 충격을 받고 정부가 인공지능 육성하겠다고 나선다. 그래서 VC 투자 자금 집행까지 간섭한다. 이는 1970년대 패러다임이다. 중국에서도 민간기업인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1조 단위로 투자한다.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에 100억 단위 투자가 넘친다"고 말했다.

■ "한국 공개-비공개 따지지 않고 무차별 '묻지마 개인보호' 발전 걸림돌"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는 "IT기업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산업도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와 유튜브-아프리카TV 등 크리에이터 플랫폼이 등장해 위기다. 20~30대는 '읽고 보고 쓰고 돌리고 끼어들고' 등 콘텐츠 소비와 생산, 공유의 멀티태스킹이 생활이 되고 있다. 중국 모바일메신저 위챗 안에는 1200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처럼 모든 플랫폼의 미디어화는 콘텐츠 생산자가 유통망(플랫폼)에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관할권 문제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건강(의료 정보) 등을 빼고 개별적인 이용 규제가 없다. 프라빗을 빼고는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하다. 인터넷은 공개 공간으로 생각한다. 한국은 유럽 규제를 따라 공개-비공개 따지지 않고 무차별 '묻지마 보호'다. 빅데이터 시대 국가경쟁력을 위해 국민이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태언 변호사 "한국 디지털마켓, 3중 규제 블랙홀"

가령 구글 지도 작성과정 이메일 수집이 논란이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국내 소환이 불가능했다. 구글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글로벌 IT기업의 관할권도 한국이 아닌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구태언 대표는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회사가 온라인플랫폼으로 변신한 사례가 없다. 전통시장 대변하는 정부조직 및 법령에 디지털마켓 전담부서를 신설해 혁신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는 국력이다. 현재 한국 기업 기업과 개인의 정보는 모두 글로벌 거대플랫폼 회사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정보제국주의'라고 할만하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해외 인터넷망 단절시 국가 모라토리움이 초래될 수 있다, 한국의 기업 생태계 양성이 시급하다. 모든 정부정책과 입법 과정에 정보의 해외 방출 방지와 정보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기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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