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산업 규모 현재 5배인 50조로 늘어야" 의견 피력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이동통신 요금할인 비율을 30%로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협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에 제기된 부처 관련 현안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은 전기요금, 철도요금, 수도요금처럼 가계통신비가 전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이고 정부로서는 (가계통신비가) 증가하지 않고 줄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라며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미래부에 재량을 주는 방안이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신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통신비를 절감시킨다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며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은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통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는데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시장에서 안착해 가고 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그는 최근 문미옥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혁신을 담당하는 부처가 국가의 미래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이끌어 가는 것은 필요하다"며 "이름이 바뀔지도 모르고 현재와 똑같은 모습이 될지는 모르지만, 혁신을 담당하는 부처가 존속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기부나 정통부를 만들자는 것은 맥락이 안 맞는다"며 "역사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도는 것인데 20년 전으로 회귀하는 조직을 가지고는 새로운 틀로서 어울리지 않으며, 미래를 향한 키워드인 융합, 혁신, 도전 등 비전에 걸맞은 모델을 설계하는 의미에서 혁신 담당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안철수 의원이 '동물원 발언'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실태를 비판한 데 대해 "성과가 나고 있고 지역에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정책적 유도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클러스터화'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최 장관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부진에 대해 "기대한 만큼 못 받쳐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아주 세밀하게 정책수단을 만들고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을 포함한 방송산업 전반의 진흥 방안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 방송산업 규모가 다 합해 10조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아는데 방송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빨리 커져서 적어도 다섯 배인 50조원 규모는 돼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며 방송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