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기업집단서 빠진다…다음달 제도 개선 유력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서 빠질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올릴 안건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4월 1일 기준 대기업집단은 총 65개다. 자산 기준이 10조원이 되면 올해 자산 5조원을 넘겨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카카오를 비롯해 셀트리온, 하림 등 28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남은 대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37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는 대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과도한 경제력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결합의 제한, 지주회사의 설립 규제, 상호출자의 규제, 출자총액의 제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 소속 금융 ·보험회사의 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합법적 기업결합의 신고 의무 등 30여개의 규제를 받게 된다.

지난달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지정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급물살을 탔다. 자산 348조2000억원의 삼성전자와 자산 5조1000억원의 카카오가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점을 알리고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불필요한 제도나 규제를 빨리 제거해서 민간기업들이 모든 역량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제를)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는 임의로 고치기 어렵다"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동민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cromdan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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