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ICT 기업에 미래부 답변…'지도반출 불가' 규제도 검토

외국계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서버로 넘길 때는 고객 당사자에게 '사전고지'만 하면 된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6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해우소' 토론회에서 '개인 정보가 국경을 넘을 때마다 이용자 동의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외국계 ICT 기업들의 견해에 이처럼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서버와 스토리지(자료 보관장치) 등 핵심 전산 장비를 외국 등 멀리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고, 고객 응대 등 업무는 인터넷망을 통해 원격으로 하는 사업을 뜻한다.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범위를 대폭 넓히는 장점 때문에 온라인 상거래와 고객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이 쓰인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그러나 고객 개인 정보가 전산망을 통해 국경을 자유롭게 넘을 수 있어 법적 규제를 둘러싼 혼란이 적잖았다.

미래부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게 단순히 '위탁'된 것으로 보는 만큼 사전고지로도 충분하다고 전했다.

국내 지도측량 데이터를 본사 시스템이 있는 국외로 반출 못 해 한국에서만 길찾기(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못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미래부는 주요 보안시설 표시 관련 국제적 기준을 규명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IBM, 인텔, 아마존 등 기업과 주미상공회의소, 학계·정부·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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