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사업자 선정 불발

자금조달 능력에 '낙제점'
미래부 "재추진 여부 고민"
"3강구도 깨 경쟁 촉진" 6년째 헛바퀴…정책 수정 불가피

정부가 2010년 이후 일곱 번째 선정 심사에서도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찾지 못한 것은 안정적 재정 능력을 갖춘 후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후보 사업자 모두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게 탈락의 주된 이유였다.

이동통신 사업을 하려면 전국 네트워크 구축에만 1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 심사위원회는 사업에 도전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사업자 모두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과 서비스를 위한 방안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100여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한 퀀텀모바일은 장비 조달을 위한 협력 등의 항목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청문 과정에서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 신청 때 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자금 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모바일은 주요 주주의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 K모바일도 주된 설립 자본으로 제시한 해외 자금의 조달 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도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사업자 선정이 불발로 끝나면서 경쟁 촉진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려는 정부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제4이동통신사를 선정해 새 경쟁구도를 조성하려는 정부 계획은 6년째 헛바퀴를 돌고 있다. 게다가 분야별 특화 이동통신 사업자를 키우기 위해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지만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합병에 나서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합병이 성사되면 알뜰폰 1위 CJ헬로비전, 2위 SK텔링크 등 SK 계열의 알뜰폰 점유율이 30%를 넘는다. KT, LG유플러스도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기존 3강 구도를 깨려던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반기 중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재추진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와 마케팅을 직접 펼치는 알뜰폰 사업자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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